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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탄핵논의' 부인…"1+2 원칙 그대로 견지"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8:14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8:14

1+2원칙으로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당론 추진
"정부, 민심 제대로 보고 방송장악 시도 즉각 중단하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논의가 이뤼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본회의 때 당론으로 정해놓은 '1+2 원칙'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고, 그 외 다른 논의가 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에게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도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1+2 원칙'을 당론으로 밝힌 바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DB]

 

권 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보고사항에 관한 브리핑에서 "방송장악 관련 정부가 YTN에 이어 연합뉴스 TV까지 졸속·불법으로 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며 "을지학원 같은 경우 인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KBS 시사 프로그램을 꼼수로 폐지하고 뉴스 앵커도 전격, 돌발적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프로그램 복원 요구, 수신료 납부 요구 등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보길 바라며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지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조사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보다 매우 높았고, KBS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 인사검증 관련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게 없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특검, 이른바 쌍특검 찬성이 반대보다 매우 높았다"고도 덧붙였다.

또 권 대변인은 "오늘부터 예산 심사 증액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 행태에 비판이 많았다. 예산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율적 예산을 위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행정 전산망 먹통을 4일만에 복구했는데 소프트웨어 잘못인지 하드웨어 잘못인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민원업무 담당자와 지자체에 전파되는 내용의 긴급 안내문이나 정부 공지도 없었고, (먹통 사실이) 개인 SNS로 확대됐는데 이런 부분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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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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