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지방소멸 대응 포럼] 최원철 교수 "복합적 지방도시 활성화 전략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산=뉴스핌] 송현도 기자 =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2023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적인 지방 도시의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21일 충남 금산군 다락원 청산회관에서 열린 '2023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참석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 도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지방 소멸 해결 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도시 활성화 전략 방안을 주문했다.

[금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원철 한양대학교 교수가 21일 오후 충남 금산군 금산읍 다락원 청산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시상식 및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지방도시 활성화 전략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시상식 및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는 지방 '소멸'에서 '소생'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우수 지자체를 5개 부문에서 9개 시·군을 선정하고 수상 지자체장들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전략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3.11.21 leehs@newspim.com

최 교수는 정권을 거치면서 여러 해결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한 지방균형발전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설계된 지역 성장 거점 미래형 도시) 등 여러 계획도시가 추진됐지만 여전히 젊은 20·30세대의 주요 생활 지역은 서울과 그 외 수도권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귀농 이촌이 증가하지만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교통의 불편, 문화생활의 어려움, 병원, 교육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별력 없는 지방 활성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제주도 올레길을 예시로 들 수 있다"며 "지난 2011년 제주도 올레길이 10대 관광지로 선정된 이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지만 이후 중구난방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따라해 1년 만에 전체 300여개 지자체에 1700개의 둘레길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 기업이 건설한 두바이의 호텔, 카타르의 고층 빌딩을 제시하며 "이미 한국의 기술적 역량은 모두 준비된 상태다. 서울시의 세빛섬처럼 지방에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지방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챗지피티(ChatGPT), 에어 모빌리티(AM) 등 4차산업 접목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최 교수는 챗지피티를 사용한 여러 창의적인 랜드마크 청사진을 보여주며 "챗지피티 사용료 3만원만 사용하면 겨우 10초 만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도출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메타버스 활용, VR 활용은 이미 우리나라 요양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런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에어 모빌리티(AM)에 대해서는 "2025년을 기점으로 전국에 드론 택시들이 접목된다. 2025년에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드론 택시를 타고 10분 만에 갈 수 있다"며 "이미 2020년대 들어 모든 건설회사가 AM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불과 5년 안에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대전역에서 드론 택시를 타면 5분이면 여기 금산으로 날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AM을 통한 교통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