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北 정찰위성 기술 진전 빨라…러시아 지원은 증거 없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5:49

"해상도 낮아도 군사적 작전능력 향상에 기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이 러시아의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미국과 영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북한 정찰위성의 해상도가 낮아도 군사적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북한이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추가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김정은과 푸틴이 러시아에서 만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러시아의 기술이 새로 적용되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밴 디펜 전 부차관보는 "지난번 발사와 이번 발사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 같다"며 "러시아로부터 위성 기술을 지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러시아의 새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 과학자들에게 기술적 조언을 해줬을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과거 기록을 보면 이번 발사가 성공하기 위해 러시아 과학자들의 조언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피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2년 은하 3호, 2016년 광명성호 등 두 차례에 걸쳐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와 8월 24일 2차 발사 실패 뒤 89일 만인 21일 3번째 발사 끝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장대로 3차 발사가 성공했다면, 1차와 2차 발사 실패 때의 결함들을 대부분 수정한 셈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는지 증거는 아직까지 없지만 문제는 북한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조셉 뎀시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또는 기술 교환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오랜 기간 우주 발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꾸준히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뎀시 연구원은 "새 위성 발사체의 두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첫 번째 시도보다는 성공적이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외부 지원과 관계 없이 이번 세 번째 시도를 통해 남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와 상관 없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사오 달그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연구원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모든 발전이 러시아의 지원 때문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자체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과학적 기반을 갖춘 미사일 기술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고, 이런 노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현금을 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러시아에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의 자체적 기술 개발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북한의 정찰위성이 해상도가 낮아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 가치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밴 디펜 전 부차관보는 위성 작동 여부와 해상도 등 세부 사항은 알 수 없다면서도 "해상도가 낮더라도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며 "위성이 없는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위성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역설했다.

해상도가 높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위성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북한이 정찰위성을 여러 개 쏘아올린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적시성이 향상돼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뎀시 연구원도 "초기 역량은 정부 및 상업용 위성의 역량에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라도, 특히 기존에 그런 역량이 없는 경우엔 군사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북한은 향후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정찰위성 발사용 로켓 기술은 사실상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작에 활용될 수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달그렌 연구원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로켓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에 북한에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