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사교육 잡기 나선 교육부, 공공기관 '사교육 강사 입시 설명회'도 금지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2:50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2: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능 킬러문항 배제·학원 불법행위 단속 이어
"사교육업체 참여 설명회, 공교육 신뢰 낮춰"
"지속적 모니터링, 전담관리 인력 배치 등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청해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조치, 학원 불법행위 단속에 이어 사교육 다잡기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국 교육청과 시도지방자치단체에 사교육 업체와 함께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해 공교육 신뢰를 낮추는 사례가 있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적한 사례는 '입시 설명회 등을 사교육업체와 연계, 공동 개최하는 경우', '입시설명회 등 행사 개최 시 사교육업체 임직원을 초청하는 경우', '사교육업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경우'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 같은 행태를 수년 전부터 비판해 왔지만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부 지침을 어기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지자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는 (3년 전에도) 지자체의 사교육 연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2023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일회성 공문 시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을 위한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자체 54건, 학교 9건 등 총 63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는 지자체 102건, 학교에서 54건이었다. 2020년 8월까지는 지자체 24건, 학교 29건이었다.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며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교육 강사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교육 강사 초빙과 관련한 추가 단속이나 인력 배치 등의 계획은 없다"면서도 "각 교육청과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