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7:56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7:56

28일 킨텍스서 민주평통 전체회의 주재
"北, 핵무력 위협 가해 동맹 공조 와해시키려 해"
자유‧인권‧법치 통일 준비 의지 다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우방들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에게 "대한민국 자유 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 저 또한 민주평통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국들 간의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그리고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천명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어떠한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로써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군사동맹으로 격상됐다. 또한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아갈 합동 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진실"이라며 "대한민국은 2024년, 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다.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전체회의는 코로나 영향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