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일 국회서 '연근해어업 재도약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5일 당정 협의회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2020년 8691t→2022년 3735t... 50% 이상 격감
[울진·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국 선단의 '싹쓸이 조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등의 요인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어업인들이 '오징어 채낚기 어선 감척'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동해안 연안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경북과 강원 등 국민의힘 연안지역 국회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동해안 오징어 실종!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의 주제를 담은 토론회를 열고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와 전국오징어채낚기선주실무자연합회, 경북수협조합장협의회 등 어민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채낚기 어업의 위기를 한 목소리로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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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형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근해어업은 동해안 수산업의 큰 축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한데다가 유류비, 인건비, 어구비 등 경영비 급등으로 어업인들은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로 죽변항과 후포항을 비롯 경북 동해연안 어민들이 도산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조 조합장은 위기에 몰린 연근해 어업인들의 회생을 위해 △긴급생계자금및 경영개선자금지원 △수산정책자금 상환기일유예 및 이자감면 △어선 감척사업 제도개선 및 확대실시 △향후 생계유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최근 강원도와 경북권 수협 관계자들에 의하면 채낚기 오징어잡이 어선의 10% 가량이 영어자금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약 5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절박한 실정"이라며 "수산자원 고갈과 유가 등 경영비 급증으로 더 이상 어업을 경영할 수 없는 현장의 어려운 여건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정부의 특단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이차 보전 △특별 감척 △해외 신어장 개척 △어선원 급여 지원 △근해어선 낚시허가 취득 허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도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사무국장은 "2015년 오징어 어획량이 15만5000t이었을 때 어선이 460척이었다. 올해 어획량 3만6000t일 때 어선이 401척이다"며 "오징어 어획량은 급감하는데 오징어채낚기 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징어채낚기어선 특별 감척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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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많은 어민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신어장 개척 진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특단의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단기적으로는 어가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단기경영안정자금 관련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며 "중기적으로 감척에 대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불법어업 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어선 위치 발신장치의 작동 의무 ▲어획확인서 발급 및 전달 ▲어획증명서 발급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법안은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연안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5일 예정된 당정협의회를 통해 절박한 어업인들의 회생위한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을 비롯 권성동, 김석기, 김정재, 성일종, 김미애, 김희곤, 박형수, 안병길, 정희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88만7000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생산량인 94만3000t에 비해 5.9% 감소한 규모이다.
특히 동해안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오징어 어획량의 경우 2020년 8691t 규모였으나 2022년에는 3725t 규모로 50% 이상 감소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