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오후 2시53분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기자들을 보면서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보면 제가 반갑게 인사도 드리고 또 표정도 기자분들 보면 기분이 좋아서 좋은 표정을 짓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닌 것 같다. 아주 대단히 불쾌하다. 지금 이 시간에 검찰은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9시 40분에 전임지사 부인의 법인카드 건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저희 비서에 들이닥쳤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적어도 방을 따로 쓰는 관리자로 있으면서부터는 제 방문을 항상 열어놨다. 특별하게 보안을 요구하는 회의나 미팅을 빼놓고는 제 방문은 항상 열려 있다. 심지어는 지사 때도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비원을 배치하겠다든지 또는 문을 닫고 보안카드를 써야 한다든지 등등 얘기가 있었지만, 예외 없이 저는 제 방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9시 40분에 검찰에서 저희 비서실을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그중에 수사관인지 검사인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눈이 마주치기까지 했다. 저는 제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는 중이었고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똑똑히 들었다. 컴퓨터에 손 떼고 일어나라고 했던가요? 식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쳐다보니까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말하며, 이것이 지금 경기도지사 비서실에서 오늘 아침 생긴 일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저는 오늘 10시부터 372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참석을 했다. 끝나기로는 낮 12시 45분쯤 끝났나요? 회의 내내 참석했고, 의안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 기간 내내 그리고 잠깐 점심 먹고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압수수색 중"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가 검찰국가입니까? 검주국가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합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이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잉수사다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무려 14번이다. 날짜로 따져 보니까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번은 기억하시겠지만 장기간 상주까지 했습니다. 이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작년 10월에 두 번, 그리고 오늘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압수수색 내용은 이렇다고 한다. 수사관이 40명이나 왔다. 남부 도청에 36명, 북부청에 4명이 갔다. 대상 공무원이 23명이다. 그리고 부서를 특정한 곳, 세 곳을 특정했다.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그리고 도의회다. 이 세 군데는 부서를 특정했고, 공무원 23명을 특정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
기간도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아주 장기간의 영장구속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저와 또 저희 비서실의 보좌진들이 전임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다.
지금 저희 비서실은 업무가 마비됐다. 컴퓨터를 지금 포렌식하고 있고 그리고 책상에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지도 못하고 있다. 경기도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시도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곳이 지사의 방이고, 그 도지사를 보좌하는 곳이 우리 비서실인데 지금 비서실 업무가 마비됐다. 어떤 일이든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경기도청이 받는 이 업무 방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1400만 도민들은 도대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검찰은 올해 2월 제 PC까지 압수수색한 바가 있다. 압수수색 내용이 제가 취임하기도 한참 전에 일이고 상식적으로 제 컴퓨터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쓰도록 한 새로 작년에 구입한 컴퓨터였고, 그 어떤 내용도 제가 취임하기 전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데, 지사의 방까지도 와서 그 PC를 압수수색한 바가 있다.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 겁니까? 이 나라 가 무법천지입니까? 비서실에 있는 컴퓨터도 모두 새로 구입해서 작년 7월에 새로 쓰는 컴퓨터다. 경기도청이 작년 5월 심지어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다. 그리고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 직원들이 도대체 이번 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다.
◆ 이제 이 괴롭히기 수사 좀 멈춰야 되겠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만 해도 지난 한 달 동안 밤낮없이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 왔다. 최근 한 달 동안 일이다.
그전의 조사와 수사는 별개다. 어떤 직원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그치지 않고 가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제가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 직원이 없을 때 부인 혼자 계시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와서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
그 직원은 휴대폰을 뭐라고 해야 되나. 뺏겨서 돌려주기를 기다리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안 돌려주길래 다시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다시 또 그 휴대폰마저 압수수색했다. 어떤 직원들은 제가 전언에 듣기로는 수사를 받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 심정 이해하겠다고까지 한다. 도대체 경기도 공무원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이번 건이 법카 사용만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나름 협조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 하고, 장기간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지금의 검찰에 계신 대부분보다 훨씬 더 공직생활을 오래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35년 넘게 공무원 생활 한 저로서는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청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받는 심리적 위축, 압박, 적극행정이 아닌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의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당사자가 아니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다. 지사인 제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해서 받았던, 아마도 그때 제가 여의도 국회에 갈 일이 있어서 저는 자리에 비웠습니다만 그런 보고를 받고 느꼈던 저의 모멸감과, 참담함과 그 분노를 제가 바깥에서 보고 받고 느꼈는데, 바로 현장에서 압수수색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직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일하는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경기도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이 먼지털이식, 저인망 수사, 이거 쌍끌이 수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언제까지 감내해야 합니까?
◆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이 수사는 명백한 정치 수사다.
이번 수사만 해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잘못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수사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건으로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형평성 무너뜨려도 되는 겁니까?
이런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로밖에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도를 넘고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대다수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은 저나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과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와 국민과 우리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하고 괴롭히기 수사하고 이것은 정말로 개탄할 일이다.
주말에 바쁘게 지냈다. 큰스님 자승스님 영결식도 있었고 다비식도 있었고, 제가 부총리 때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 찾아 뵙고, 종교인 과제 때문에 찾아 뵙고 가르침도 받은 적이 있어서 거기 다 참석하고 우리 불교계의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주말에 바쁜 중에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다. '서울의 봄'이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의 데자뷰가 지금 이 엄혹한 현재 현실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때의 일부 정치 군인들이 나라를 창탈하고 광주 민주화 때 유혈 진압을 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을 막았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검찰국가, 검주국가라는 오명을 극히 일부의 검찰과 또는 수사하는 사람들 또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검찰에게 묻고싶다.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입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대통령은 공정합니까?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도청 직원들께도 당부드린다. 여러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도를 넘은 검찰수사와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 방해 즉각 중단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제가 산증인이다. 저와 우리 비서실의 직원들이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에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자기 컴퓨터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도 작년 7월 이후에 다 저와 함께 오거나 또는 발령받은 직원들이다. 이분들이 도대체 그 한참 전에 이루어졌던 이런 일들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 이제 멈추기 바한다. 경기지사로서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경고하는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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