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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제조사까지 통신비 완화 동참 요구...삼성전자만 '울상'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3:33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3:33

통신 서비스비에서 단말기 요금 인하로 확대 추세
플래그십·중저가 수요 7:3…"재고 남으면 제조사 부담"
"규제의 물밑 작업 필요…시그널 주기보단 철저한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통신사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인 애플엔 국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유일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에만 정부의 압박이 집중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단말기 가격 인하에 힘주는 정부…삼성전자 "중저가 단말 출시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를 맡아 시장 관리를 해왔다. 지난 11월 초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이어 방통위도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협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방통위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고위관계자와 만나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등 제조사의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는 프리미엄폰 시장 확대와 함께 단말기가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출시된 프리미엄폰은 용량에 따라 200만원을 호가한다. 비싼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비에 포함돼 있으니 통신서비스 비용 인하만으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조사의 건전한 경쟁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요구에 삼성전자는 KT와 함께 4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 '갤럭시 점프3'를 출시하고 이어 해외 전용 중저가 단말 갤럭시 S23 팬에디션(FE) 출시를 예고했다. 부품 원가나 물가 상승,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 비용 상승으로 정부가 원하는 플래그십 단말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중저가 라인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3사와 갤럭시 S23 팬에디션(FE)의 국내 출시일을 다음달 8일로 확정하고 세부 출시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E 모델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주요 프리미엄 성능을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준프리미엄 기종이다. 갤럭시 S 시리즈의 FE 신제품이 국내에 출시되는 것은 갤럭시 S20 FE 이후 3년 만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FE',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 '갤럭시 버즈 FE'로 구성된 새로운 갤럭시 FE 시리즈를 4일 공개했다. [사진=삼성전자]
스마트폰 콘셉트 디자이너 4RMD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4세대 아이폰SE 예상 디자인. [사진=유튜브 '4RMD' 갈무리]

◆재고 남으면 제조사 부담…플래그십에 몰린 국내 수요

제조사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부담이 크다.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조로 되어있어 규제가 쉽지 않은 애플 대신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에 압박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상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와 유사한 수준의 압박을 가하진 않는다"며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일종의 '독박'을 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선택지 확대의 목적이라곤 하나 중저가 단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중저가 단말의 제한적인 수요가 문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거의 플래그십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플래그십이 7, 8정도 비율이면 중저가 모델 수요가 3, 2 정도 된다"며 "구매연령대도 학생, 어르신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측 역시 "애플도 보급형 모델인 SE를 출시 중이고 지난 제품은 할인가에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모델은 제조사 입장에선 수익성을 위한 모델은 아니다. 갤럭시 S23 FE의 미국 출고가는 599달러(약 77만원으로 국내 출고가는 85만원으로 예측된다. 아이폰 SE 모델 역시 일반 아이폰보다 약 60만원 가량 저렴하다. 플래그십 모델의 반 값 수준이면서 성능은 그 모델에 준하는 만큼 끌어올려야 하니 부담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안 팔리면 재고로 남고, 이 부담은 제조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며 "단말기 제조사들이 중저가 라인을 적게 유지하거나 없애는 추세로 돌아선 이유"라고 말했다.

김용희 동국대 전 영상대학원 교수는 "각 글로벌 기업의 고객층, 전략이 있는데 단일 정부가 초국적 기업에 협조를 요구한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며 "통신사와 협조해 요금이나 기계값에 대한 인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인위적인 개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 참여에 대해선 "규제에 대한 시그널만 주고 정책이 바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보단 물밑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임에 따라 관련 이슈도 잠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 이전까지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무대행 1인의 전체회의 소집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관련 업무들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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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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