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명으로 주목 받는 '서울법대 출신' 경제관료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51

강만수-윤증현 이후 12년만 서울법대 출신 경제수장
부총리로선 참여정부 이헌재 부총리 이후 18년여만
원희룡·송언석·박수영·나경원 등 동기
사회참여 독려한 박세일 영향 커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지난 4일 개각에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법대 출신 경제관료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82학번이다.

추경호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 받는 최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차기 경제팀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현안과 해결방안 등의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마치고 정식 임명받으면 서울 법대 출신이 경제팀을 이끄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윤증현 기재부 장관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부총리 직제를 없앴다. 윤 장관의 전임이면서 초대 기재부장관이 된 강만수 장관도 최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선배다. 최 후보자는 강만수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총리 체제로 시작된 것이 1963년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부총리 직제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팀의 운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제현안을 조율하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 겸임) 이후 18년여 만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3명의 부총리가 모두 서울 법대 동문이다.

최 후보자의 세대에 있어서 경제관료들 중 서울 법대 출신은 주류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팀이었던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은 서울 법대 선후배이기도 했다.

70~80년대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었던 모 인사가 후배 과장에게 "법학과 나왔어?"라고 물었다가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 애정을 갖고 대해줬는데 후일 서울대 아닌 다른 대학출신인 것을 알고 질책했다는 것은 관가의 유명한 일화다. 

수평적으로 보더라도 최 후보자의 동기인 서울법대 82학번들은 경제와 정치의 주요한 포스트에 배치돼 있다. 당장 최 후보자와 손발을 맞추게 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 후보자와 동기다.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서울법대 82학번이다. 국민의힘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나 전 대표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동기다. 국회의원으로는 조해진·송언석·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서울대 법대 82학번들의 관료 등 사회 진출에는 2017년 작고한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1980년대 초 법대생에게 경제관련 과목을 가르치며 사법고시보다 행정고시를 볼 것을 권했다고 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토대가 된 '도덕감정론'을 국내에서 첫 번역해 소개하기도 한 박 전 이사장은 "후진국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주기 위한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며 공직자의 길을 권했다고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최 후보자의 서울법대 동기인 송언석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의 길을 걸어 각각 기재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선진화재단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