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명으로 주목 받는 '서울법대 출신' 경제관료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51

강만수-윤증현 이후 12년만 서울법대 출신 경제수장
부총리로선 참여정부 이헌재 부총리 이후 18년여만
원희룡·송언석·박수영·나경원 등 동기
사회참여 독려한 박세일 영향 커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지난 4일 개각에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법대 출신 경제관료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82학번이다.

추경호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 받는 최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차기 경제팀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현안과 해결방안 등의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마치고 정식 임명받으면 서울 법대 출신이 경제팀을 이끄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윤증현 기재부 장관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부총리 직제를 없앴다. 윤 장관의 전임이면서 초대 기재부장관이 된 강만수 장관도 최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선배다. 최 후보자는 강만수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총리 체제로 시작된 것이 1963년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부총리 직제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팀의 운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제현안을 조율하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 겸임) 이후 18년여 만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3명의 부총리가 모두 서울 법대 동문이다.

최 후보자의 세대에 있어서 경제관료들 중 서울 법대 출신은 주류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팀이었던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은 서울 법대 선후배이기도 했다.

70~80년대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었던 모 인사가 후배 과장에게 "법학과 나왔어?"라고 물었다가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 애정을 갖고 대해줬는데 후일 서울대 아닌 다른 대학출신인 것을 알고 질책했다는 것은 관가의 유명한 일화다. 

수평적으로 보더라도 최 후보자의 동기인 서울법대 82학번들은 경제와 정치의 주요한 포스트에 배치돼 있다. 당장 최 후보자와 손발을 맞추게 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 후보자와 동기다.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서울법대 82학번이다. 국민의힘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나 전 대표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동기다. 국회의원으로는 조해진·송언석·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서울대 법대 82학번들의 관료 등 사회 진출에는 2017년 작고한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1980년대 초 법대생에게 경제관련 과목을 가르치며 사법고시보다 행정고시를 볼 것을 권했다고 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토대가 된 '도덕감정론'을 국내에서 첫 번역해 소개하기도 한 박 전 이사장은 "후진국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주기 위한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며 공직자의 길을 권했다고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최 후보자의 서울법대 동기인 송언석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의 길을 걸어 각각 기재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선진화재단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