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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전년 대비 1.6%p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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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원~2조원 기업 준수율 저조
보고서 기재 충실도 지난해보다 0.6점↓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올해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이 지난해 60.7%에서 62.3%로 소폭 올랐다.

7일 한국거래소(거래소)는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한국거래소] 2023.12.07 stpoemseok@newspim.com

올해 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이다. 작년보다 21개사 늘어난 366사가 보고서를 공시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의 준수율 평균은 68.5%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기록한 66.7%에 비해 0.8%p(포인트) 오른 수치다.

자산 1조원~2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의 준수율은 51.3%였다. 1년 전 49.6%보다 1.7%p 올랐지만,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준수율과의 격차는 17%p 수준을 유지됐다.

세부적으로 주주 분야에서는 전자투표 실시, 주총 분산개최 등 주주의 주총 참여와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3년 연속 관련지표의 준수율이 올랐다. 하지만 주주에게 충분한 시간 전 정보제공을 위해 주총 4주전 소집공고한 기업은 32.7%에 그쳐 개선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배당과 관련해서도 주주에게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개하는데 소극적(46.5%)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2조 미만의 기업 중 명문화된 배당정책을 수립해 주주에 통지한 기업의 비중도 27.2%에 그쳤으며, 주요 경영 정보를 영문 공시하는 기업도 37.1%에 불과했다.

이사회 분야에서는 '장기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100%에 가까운 준수율(99.7%)을 보였으며, 여성이사 선임 비율도 매년 상승하며 올해 55.7%를 기록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채택'(3.5%),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19.5%) 등은 경영안정성과 관련지표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았다.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ESG)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은 153사(48.1%)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63.2%(129사)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한 기업은 40.9%로 전년 대비 6.4%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표에 비해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이에 반해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제공, 중요정보 접근 보장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 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업의 77.4%(246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그 중 96.7%는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전년 76.3% 대비 대폭 개선됐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기재 충실도의 경우 전년도의 75.9점에 비해 0.6점 낮은 75.3점을 기록했다. 이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의 기재충실도는 증가했지만, 자산 1조원~2조원 기업의 경우 기재충실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기재충실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지속됐다.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나 비지배주주들(소액주주 등)의 관여가 높을수록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 및 포상할 계획"이라며 "올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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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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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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