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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차관 "K컬처·지역 기반 관광 활성화…관광 대국 도약 전력"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5:36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5:3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이 2024년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외래 관광객 지방 방문 55%, 관광 수출 24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올해 4년 만에 1000만 관광객 달성이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내년엔 관광 수출 혁신을 위한 3플러스 전략을 마련해 관광 대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요 내용은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지역(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의 전략으로 내년 2000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 245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뉴스핌DB]

◆ ETA 수수료 면제 확대·사후면제 한도 상향 등 전 분야 관광 활성화 유도

이날 장 차관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단체전자비자(ETA) 수수료 면제확대,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교통예약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 편의 개선하겠다. 또 해외 25개도시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한국관광 집중 홍보, 코리아뷰티페스티벌·케이팝 콘서트 등 대형행사 개최 및 연계상품 개발할 것"이라고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전략을 설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 2024~2033년간 부산·광주·울산·경남·전남에 약 3조원 투입, 문화·해양·휴양 등 권역별 관광기반시설 확충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K-미식벨트, 지역대표축제, 체류관광 등 육성, '지역관광전략회의' 신설 및 '권역별 지역관광협의체' 운영으로 중앙-지방 소통·협력 및 지역관광 거버넌스 강화 등의 지역(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방안도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전략을 위해선 "의료관광 비자 완화, 한국대표 치유관광지 선정,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 신규 개장 및 패키지 상품 개발하겠다.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의료관광(G-1-10) 비자 체류기간을 상향(1년→2년)하고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신규적용 추진, 여행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로 관광산업 인력난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저가덤핑·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접수·지원 등을 위한 '공정상생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여행업계에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 문체부 "비자 발급 법무부와 협의·논의 중…2000만 달성 정책의지 확고"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과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E7, E9 비자 확대에 관해 용호성 정책관은 "호텔업, 콘도 업계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대안 중에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자를 발급해 고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 발급, 확대는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적용 범위, 기간 등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용 정책관은 "정부 내 협의는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인데 관련돼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호텔업계, 노동조합 분야 등 현장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제안됐던 외국인들의 K-컬처 연수 비자에 관련한 질문에 박종택 국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논의 중에 있고 좀 예를 들면 비자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비자 종류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 해당 정책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도 상반기 정도 시행으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 비자 관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자를 어느 정도 다양화할 것인가 맞춤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뉴스핌DB]

장미란 차관은 이번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국 방문 해를 계기로 관광 시장 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과 여행 편의 개선과 또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단체 전자 비자 수수료 면제를 동남아 3대 비자 수요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급 사회 면세 한도도 2배 상향, 인력난 완화 위해 E9 비자 발급 확대, E7 비자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 대회를 계기로 현재 현지 투어를 진행하면서 체험 관람용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대회 전이나 중에도 관광기자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팸투어를 진행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방문 외국인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등 비자 발급의 간소화와 관련해 최근 태국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입장과 정책이 엇박자를 이룬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택 국장은 "입국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법무부랑 ETA 발급 확대를 협의하고 있고 태국같은 경우엔 법무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속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라면서도 "다만 이제 기존의 전자비자 발급 국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법무부랑 협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연간 대형 한류 이벤트 개최와 관련해서도 박종택 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다라고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외국에서 케이콘이나 마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한 3~4만여 명씩 외국인들이 직접 한류 콘서트와 또 콘텐츠 박람회를 연계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서 "직접 국내에서 개최를 해서 이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선 한류 관련 빅 이벤트를 내년 하반기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관광 수지 적자와 관련한 질문에 박종택 국장은 "올해도 거의 지금 한 80억 달러 정도 적자인데 그 부분은 잘 인식하고 있다. 2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숫자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관광수지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수치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이 관광수지 적자 문제도 좀 해결해 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만명이 가능하겠냐는 말씀에 대해선 아시아 태평양 관광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내년도에 한국 관광이 2019년 정도 완전히 회복된다는 전망도 있다"면서 "2019년도 이익 목표치를 좀 뛰어넘어서 내년도에 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문체부의 정책적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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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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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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