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망 2024] 민주, '尹정권 심판론'으로 총선 대비 …지나친 낙관은 경계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6:00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도...이해찬 "1당 뺏길 것 같지 않아"
야권 내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선거제가 관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정권심판론을 강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꾸준히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의 무도함이 점입가경이다.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6일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뒤 1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다. 갤럽이 지난 12월 5~7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조사됐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 반대보다 16%p(포인트) 높은 것이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68%가 '여당 승리'를, 진보층은 80%가 '야당 승리'를 원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60%)'가 '여당 승리(26%)'보다 2배 이상 앞섰다.

◆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도...이해찬 "1당 뺏길 것 같지 않아"

다만 당이 지나치게 낙관론에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지만 이해찬·정동영 상임고문 등 당의 어른이 나서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다.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며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다.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정 상임고문은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범야권 200석'을 언급했다.

자칫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낙관론도 문제지만 시한폭탄은 당내 갈등이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 대표와 당을 향해 직격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후 신당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나가면 사실상 분당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가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 연대해 세력화할 거라는 '삼총리설'까지 흘러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 정 전 총리 등과 최근 각각 만나 당의 위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세 총리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전혀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다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이 키워냈고 민주당 당원들의 사랑을 받던 지도자들이다. 그분들이 민주당이 분열돼 총선에서 패배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을 찾은 이해찬 상임고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04 leehs@newspim.com

◆ 야권 내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선거제가 관건

야권에서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선거제도 관건이다.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 유리한 연동형 비례제도가 유지될지 여부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달려있어서다.

연합정당 중 일부는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이들과 연합해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연합신당' 협의체가 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비례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 선택'은 지난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속한 당내 의견그룹 '세번째 권력'과 신당을 공동으로 창당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연합 정당을 만들어 양당 정치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