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유홀딩스에 계약금 320억 반환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1:25

대유홀딩스, 위약벌 청구소송 1심 패소→2심 승소
"한앤코 가처분으로 귀책사유 없이 협약 이행불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매각을 위해 대유홀딩스와 협약을 체결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계약금 32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과 그의 배우자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2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5월 27일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3107억여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각이 결렬되면서 홍 회장과 한앤코는 계약 해제의 책임을 두고 주식양도 소송, 위약벌 청구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을 벌였다.

대유홀딩스는 같은 해 11월 19일 홍 회장과 '한앤코와 진행 중인 분쟁이 해소되면 오너 일가 주식을 대유홀딩스 또는 대유홀딩스가 지정하는 자에게 3200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의 경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조력하는 대가로 제휴증거금 320억원을 지급받고, 홍 회장이 협약을 위반할 경우 제휴증거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위약벌로 대유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3월 홍 회장이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협약을 해제하고 제휴증거금 320억원 반환 및 위약벌 320억원 지급 등 총 64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유홀딩스 측은 홍 회장이 2021년도 연말 정기인사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남양유업 등기임원 사임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가 인사발령안을 뒤늦게 요구했고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때까지는 등기임원직 사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귀책사유가 없어 협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협약 해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 간 협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봤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계약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홍 회장은 협약 당사자(대유)를 포함한 제3자와 추가적인 협의 또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고 관련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 인수 대상 기업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이 상당히 변화했고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원고와 피고들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져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협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의 협력의무 이행이 현재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고 관련 주식양도 소송도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며 "피고들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협약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돼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휴증거금으로 지급받은 32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