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기계획] 軍, '북한 갱도 관통' KTSSM-Ⅰ 2024·25년 전력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48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6:28

국방부, 2024~2028 중기계획 수립
향후 5년 간 348조 7000억원 배분
KTSSM-Ⅱ 2027년 11월까지 개발
스텔스기·3000t급 이상 잠수함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Ⅰ(KTSSM-Ⅰ)을 2024·25년까지 전력화한다. 300㎞ 이상 원거리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KTSSM-Ⅱ는 2027년 11월까지 개발한다. KTSSM-Ⅲ는 2024~28년 개발에 착수한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도 추가로 확보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시화·고도화에 대비해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전력 보강이다.

국방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증가율 7%인 348조 7000억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1.3% 증가율로 113조 9000억원이다. 전력 운영비는 연평균 증가율 5.0%인 234조 8000억원 규모다. 재원 규모는 지난해 세운 2023~2027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해 17조 3000억원이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는 6조 5000억원, 전력 운영비는 10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한다.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항공정찰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도 강화한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완성형) 전력화를 끝낸다.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 정보공유체계를 개발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 펄스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발전시켜 나간다.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 요격해 주요 핵심 시설을 방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도 더욱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도 순차적으로 전력화한다.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Ⅱ) '천궁-Ⅱ'와 패트리엇 미사일(PAC-3),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등 다양한 방어 전력도 확보한다. 수도권과 핵심 시설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 능력을 보강한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함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하층 단계는 PAC-2와 M-SAM-Ⅰ 전력화를 마쳤다.

M-SAM-Ⅱ와 PAC-3,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개발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는 M-SAM-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M-SAM-Ⅲ는 개발한다. 현재 상층 단계는 L-SAM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는 L-SAM 전력화를 완료하며 L-SAM-Ⅱ를 개발한다.

현재 한국군의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하층부 미사일은 '천궁-Ⅱ'와 PAC-3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SAM Block-II 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향상시킨 개량형 블록-Ⅲ도 오는 2034년까지 개발한다. 천궁은 한꺼번에 40개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적의 40~70km 탄도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으로 잡는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핵심 무기다. 한국군은 2022년 11월 L-SAM 첫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40∼150km 고도의 상층부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40∼70km 고도 구간에 L-SAM을 실전 배치하면 다층 방어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개발을 마치고 2027∼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을 고도 50∼6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II 개량형도 오는 2035년까지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L-SAM-II는 기존 L-SAM 유도탄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력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다.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을 보강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한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해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구현한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창설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북한 종심지역과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와 타격 능력도 강화한다.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특임여단 추가 전력 보강을 통해 다양한 타격 수단을 확보해 나간다. 적 주요시설 전력을 마비시키는 정전탄 개발과 전력화를 마친다. 전자전기·함정용 전자전 장비-Ⅱ 등을 연구 개발해 전자전 수행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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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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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