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중기계획] 병사 월급, 2025년까지 병장기준 150만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25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사력 건설‧운영 331조4000억원 투입
전력운영비 224조원, 장병 복무여건 개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28일 향후 2023~2025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윤석열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사진=국방일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조 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8%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역의무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일선 간부들의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간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 간부는 장교‧부사관 자긍심 고취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2023년에는 우선 50% 인상을 반영했다.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장병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장병 선호 메뉴 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 2025년 1만 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병영식당 환경과 조리기구도 개선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양질의 휴식 제공을 위해 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병들의 침구는 2023년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현재 6종인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해 활동성‧보온성‧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 간부들에 대한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실소요에 비해 부족했던 소대지휘 활동비는 2023년 기존 대비 2배인 12만 5000원으로 현실화 한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2023년 제대별 20~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했고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간사와 간부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한다. 우선 2023년에는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올린다. 2024년 이후에는 주택 수당과 전세 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해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무 수당도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24시간 교대 근무자는 야간‧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한다. 당직 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제대(예정) 군인 및 보훈가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상비 병력을 50만명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2018년 초 61만 8000명이었던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했다. 향후 5년간 중기계획 기간에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 규모는 2022년 상비 병력의 40.2%인 20만 1000명 수준에서 2027년에는 20만 2000명으로 1000명 확대된다. 직업 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2022년 18.3%에서 2027년 19.8%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도 2022년 4만 5000명에서 2027년에는 4만 7000명으로 2000명을 확대해 전문성 있고 정예화된 군대로 변화시켜 나간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수행 체계 검증을 통해 향후 전략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도 준비한다.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 2023년 육군 8군단, 2025년 28사단을 기존 계획대로 해체한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지상과 해상, 공중전력 운용 인력을 우선 반영해 전방위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해 확장된 전장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의 편성률을 올려 국방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