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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북한 핵‧미사일 대비, 5년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37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사력 건설‧운영 331조4000억원 투입
방위력개선비 107조 4000억원 중점 배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벙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

특히 위기상황 발생 때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F-35A 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20대 추가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 능력을 높인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국방부가 28일 향후 2023~2025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윤석열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8%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대규모 사업 착수로 인해 20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 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 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t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3일 알 다헤리 아랍에미리트(UAE) 국방차관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궁-II(사진)를 비롯한 국방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M-SAM2)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 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

동시에 천궁-Ⅱ‧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중요 핵심기술은 다대다 교전능력으로 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목표로 한다.

북한이 핵·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보다 강화한다.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과 대물타격 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체계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형 백두정찰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을 고도화해 나간다. 연합지휘와 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하고 다출처 영상 융합체계를 전력화해 표적 탐지에서 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화력전 수행과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30mm급 다련장도 추가로 전력화한다. 적 포대의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단급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추가로 개발한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2800t급 신형호위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3200t급 최신 호위함을 추가로 전력화한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신형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해 해역함대 전투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대형수송함을 성능 개량하는 등 현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공중전력은 현존 전투기를 성능 개량해 작전수행 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장기운용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 대체해 나간다. 현재 운용 중인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과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KF-21을 전력화시킴으로써 장기운용 노후 전투기인 F-4/5를 대체하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운영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속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발전시켜 나간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형적 조건을 극복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해 나간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폭발물 탐지와 제거로봇을 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을 완료한다. 우리 군은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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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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