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대입제도 개편 시안 결정이 임박했지만,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 6명(강혜승·김종영·김학한·성기선·이재덕·장석웅)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을 비판했다.

2028 대입개편안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한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전제로 하지만 지난 10월 교육부는 절대·상대평가 유지, 공통·통합과목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대입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엇박자'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날을 세웠다. 우선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짜여져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이공계 학과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과 이른바 'N수생'이 늘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수능의 9등급 상대 평가를 손보지 않고 현재와 같은 체제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 등 주요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능이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자퇴와 재수를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졸속으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0대 원장이었던 성기선 위원은 "현재까지 6번의 위원회가 열렸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의견을 내고 교육정책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무력화 시키는 입시제도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8 대입개편안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최소한 진로 선택과목과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를 중심에 둔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수능 시험의 절대평가 전환도 요구했다. 올해 수능과 같이 난도가 높은 '불수능' '용암 수능' 논란과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교육부가 국교위에 도입 검토를 요청한 '심화수학'에 대해서는 다수의 특별위 위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웅 위원(제18대 전남교육감)은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아도 진로선택에서 기하와 미적분2 과목이 있다"며 "생활기록부에 나온 평가대로 대학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다수의 위원들이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현재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대입 전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을 앞둔 고교 3학년 2학기 학사 일정이 파행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정상화하고 자퇴생과 N수생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교위는 조만간 2028 대입개편안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교위는 대입개편특위 이외에도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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