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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전월대비 5.9조 늘어난 1105.5조…나라살림 52.2조 적자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2:19

10월 말 국가채무 1100조 다시 웃돌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전월대비 감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채무가 또다시 1100조원을 뛰어넘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52조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 국가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1100조원을 하회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회하게 됐다.

10월 기준 국가채무 상황 [자료=기획재정부]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4조원(발행 154조8000억원, 상환 80조8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4000억원(발행 11조2000억원, 상환 12조6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2조1000억원 순증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5조2000억원 줄어든 49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감소한 305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14조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10월 재정 주요 항목별 진도율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5조4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3조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2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2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한 22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6조2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1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원 증가한 16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감소한 502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보기금수지 41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밖에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5조원)에 달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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