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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국세수입 51조 감소…기업 영업부진에 법인세 23.8조↓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1:46

9월 세수 전년동기 대비 3.3조 감소
기업 이익부진에 법인세 3.6조 줄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9월까지 올해 국세 수입 감소 규모가 51조원에 달했다.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는 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등으로 3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56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조6000억원으로 41조8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1000억원이 늘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농특세는 1000억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9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40조7000억원으로 해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등에 따라 14조2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부진 및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2000억원이 줄었다. 수입액을 보면 지난해 1~9월 5537억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4840억불로 12.6%나 규모가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의 수입이 생긴다"며 "법인세 감소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11~12월에는 국세 감소 규모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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