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범들'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0:41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가 2022년 검거
이정학, 1심 징역 20년→2심 무기징역
"범행에 대한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살인범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 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 2일 대전 검찰에 넘겨졌다.2022.09.02 jongwon3454@newspim.com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버려진 도난 차량 등을 추적한 결과 2002년 세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으나 권총 등 범행에 사용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고 2022년 8월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은 DNA 대조를 통해 진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했다.

1심은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2심은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각각 20년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권총을 누가 쐈느냐를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2심은 이승만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이정학에게는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사용한 강도 범행에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이 피해자를 조준사격해 잔혹하게 살해했으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정학은 이 사건 범행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범행에 대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습성이 인정될 정도로 여러 건의 강도 범행을 저질러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