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 77% 전관업체가 따내"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4:13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4:13

LH건설사업관리용역 5000억 중 77% 전관영입업체
2개 업체만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70% …담합 징후 의심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 상설 운영 촉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5101억 중 77%를 전관 영입업체(전관 업체)가 수주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의 용역 수주에서 전관 영입업체의 과점 심화와 담합 징후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 과점 실태 분석 결과 발표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 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LH의 전관리스트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LH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LH의 설계공모용역 78%,건설사업관리용역 77%가 전관컨소시엄으로 수주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이 참석했다. 2023.12.14yym58@newspim.com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계약 입찰에는 여러 업체가 공동도급(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는데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한 용역은 3925억으로 77%에 해당한다"며 "또한 전체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준 한 건당 계약 금액은 46억인데 전관업체가 계약한 용역은 한 건당 57억이다. 단가 높은 사업에 전관업체가 집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업관리 용역 112건 중 규모 상위 10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업체"라며 "계약 금액 70억 이상인 25개 사업 중 전관업체 참여 없이 수주·계약한 건은 1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70%는 단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며 입찰 담합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3건은 일반경쟁방식인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방식인데 해당 계약 건을 분석한 결과 단 2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72건으로 70%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전체 전관업체 계약 설계 용역 68건 중 96%가 설계 공모 계약에 집중됐다며 단가가 높은 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했다고 봤다.

경실련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설계 용역 기준 한 건당 계약액은 18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설계 공모 계약 방식은 건당 26억원이며 특히 전관 컨소시엄이 계약한 설계 공모 용역은 건당 30억원으로 평균 건당 단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LH 발주 설계 용역 중 설계 공모방식 건수는 전체의 43%(95건)이며 금액은 전체의 65%(2475억)으로 비중이 높아 설계업체들의 주요 수주 대상"이라며 "설계 공모는 경쟁입찰로 보이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될 경우 세부설계 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전관업체의 주요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 공모 계약 상위 10위 중 9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업체라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입찰 담합을 가능하게 한 평가 방식이 전관 영입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용역사업은 형식상 경쟁입찰 방식을 띄고 있지만 가중치 방식과 강제 차등 방식을 통해 평가가 이뤄지는 종심제로 실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해당 방식은) 평가위원 로비, 가격담합, 들러리 입찰 등의 문제점이 지속됐고 다수 적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난 LH 땅 투기 파문 이후 국토부에서 혁신안을 제출하며 건설사업 관리· 설계·공모를 모두 외부 인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지금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용역은 발주처 퇴직 관료를 직접 영입하는 풍조가 만연한데 지난번과같이 신생 업체가 LH 용역에 상위권 순위에 들어오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 사업 및 건설 공사에 대한 공공 발주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은 약 300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가중치 방식으로 발주해 예산 588억원을 낭비하게 한 당사자"라며 "또한 허술한 조달사업 집행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처해있으며 조달청 고위공직자가 건설업체로부터 상시적 금품 등을 수수하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관리 주체가 아니라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LH의 혁신 방안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국민 안전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실·반칙·특혜를 위한 대책은 없고 권한이 가장 많은 공공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대한 책임 부여 대책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아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제안10선 제도화 ▲가중치 방식 폐지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운영을 요구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직속으로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7월 31일 LH용역 관련 수주 의심 건에 대해서도 정리 후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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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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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