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맹탕' 청문회…미르재단 질타·경제진단 '아전인수'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8:1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22:03

미르재단 부역 논란 집중 질타
경제상황 두고 여야 지표 다툼
여야, 후보자 경제철학 의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신도경 기자 = 차기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경제정책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맹탕 청문회'로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후보자가 연루됐던 미르재단 등이 거론되며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예상됐던 야권의 송곳 검증은 찾기 힘들었다. 경제지표에 대한 진단은 여야 모두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아전인수' 태도를 보였다.

◆ 야당 "미르재단 연루돼 부총리 자격 있나"…후보자 "송구하다"

국회가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야당에서는 미르재단 논란을 꺼내들었다.

청문회 시작과 함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위를 압박했던 사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후보자의) 이름이 거명됐고 실제로 실행을 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더구나 예타결제원과 관련해서 2명의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을 받았는데 책임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mironj19@newspim.com

같은 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르재단 논란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따졌다.

최 후보자는 "당시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지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다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특허 발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향후 늘릴 때에는 전년도 대비 30만명 이상 관광객이 증가한 경우에만 추가하도록 된 것"이라며 "그런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미르재단 논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지만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미르재단은 대통령을 탄핵한 중대한 사건이고 경제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재판 기록을 읽어보면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며 "당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의 증언에서는 청와대 회의에서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기업출연약정서를 받지 못했냐고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논란에서 당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 경제상황 두고 상반된 시각만 보인 여야…"경제 철학 안보여"

경제상황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시각차만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지명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역동경제' 추진에 힘을 보탰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소득 국가 35개국 중에서 물가 관리 등 인플레이션 억제 측면에서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35개국 가운데 2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OECD 선진국 중 독일이 27위이고 영국이 30위, 아일랜드가 34위"라며 "전 세계 같은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 앞선 경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반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대응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로 평가됐다"며 "경제도 잘 관리해서 그 위기 시기에 정말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지금 여당 인사들은 그런 것을 한번도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런 근거로 해서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지 말라"며 "문제는 지금 국민들 특히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를 정말 좀 체감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수출, 수입, 무역수지가 문재인 정부 때 세계 5위였다"며 "(그런데) IMF의 자료를 무역협회가 정리했더니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올해 209개국 가운데 200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런 무역수지 순위를 아느냐고 최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시 발언한 '중국의 대안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 가장 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경제정책 철학 등을 알 수 있는 답변이 없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오전 질의에 앞서 불성실한 서면질의 답변에 대한 최 후보자의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세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책 수단이 뭐냐 물어보니 형평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것을 원칙으로 민생을 운용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하나마나한 답변이고 어차피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판단된다"고 질책했다.

경제철학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류성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역동경제를 얘기를 했는데,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그림표의 방향이 전부 다르다"며 "앞으로 경제 기본틀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PF (불안), 가계 부채는 당장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저출산 고령화는 산업 구조 관련 부분도 역동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경제 안정과 생활 지위 향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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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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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