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14조7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 내년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첨단산업에 1.7조 정책금융 지원

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우선 정부는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등 4개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1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모습 [사진=LG화학] 2023.08.02 aaa22@newspim.com

향후 정부는 초격차,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내년 중 총 10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 산업부처, 정책금융기관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지속 개최해 공급실적을 점검하면서 자본확충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처에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해 우수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 및 투자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첨단산업 기반시설 구축·생태계 조성 총력…규제개선도 지속 추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000억원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내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개발(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20건 발굴·해결해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계기로 산업부-국조실 공조로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6건)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5건)등 총 1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그 결과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단체·학계가 개발 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시]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차관급)·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한 특화단지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해 3기가와트(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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