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기초생활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 수준인 21만 3000원을 올리는 등 범부처 차원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7월 TF(태스크포스) 구성 당시 발표한 헙업전략의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TF는 68개 정책 중 11개를 완료하고, 나머지 57개는 추진 중이다. 주요 성과를 보면, 긴급복지 위기사유 중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지원 건수가 지난 1~9월까지 약 49만건이 이뤄져 전년 대비 48.6%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75% 미만인 경우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인데,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오르면서 대상자 집계도 늘었다"며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의 경우 13.16%가 올라 21만 3000원을 더 받는다. 한 달에 기존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우 62만3000원에서 71만3000원을 받게 된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급 건수는 23년 3분기 누적 5459건 건수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5.8% 늘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도 2023년 4월 기준 575학급이 지난해에 비해 더 생겼다. 올해 10월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해 장애인의 교육·문화 기회도 확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최초 신청자도 3~9월 사이 11만명을 달성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연락 두절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통신사 보유 이동전화번호, 주민등록시스템의 다가구주택 동·호수 주소 등도 연계됐다.
집배원이 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도 총 60개 지자체에서 시행해 복지 지원 연계 실적이 전년 4~9월 대비 21.3% 증가했다.
아울러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기존 20일이었던 처리 기간을 최대 1일로 대폭 단축했다.
복지멤버십 신청은 2023년 10월 말 기준 누적 2015만건이 접수됐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문자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다.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 사업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 6월부터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없고 보증금의 연 1~2%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28세까지 거주할 수 있고, 22세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기존에 안부 확인을 중심으로 시행했다면 앞으로는 여가 활동, 신체 건강, 정서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구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고 관계 부처 보유 데이터 연계 등 협업을 통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연계, 신청주의 개선, 정책 칸막이 해소, 협업체계 내실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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