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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신임 국토장관 "재정비 사업속도 높인다...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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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취임식…2기 국토부 추진 핵심정책 방향 제시
국회 통과된 재초환 폐지여부 '관심'…"연말연시 교통안전 등 현장점검 예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시장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2기 국토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국토부]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달 국회에서 통과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 개정안을 넘어서 아예 폐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수도권 도심공급 확대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에선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공공임대, 뉴홈, 일반분양 등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주거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 5대 광역권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는데도 힘을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교통 분야에서도 버스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 확대와 한 번의 결제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sS) 제공 등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미래도시인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는 최초의 주무부처로서 자긍심을 갖고 혁신과 수출자원화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취임식이 끝난 뒤 국토부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나눴다. 박 장관은 10년 만에 국토부 부처 출신의 장관으로서 돌아 온 소회에 대해 "직위표의 초임 과장 이름을 보니 제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 직원 성향과 전공이 뭔지도 알고 있다"면 업무와 조직 파악이 이미 끝났음을 이같이 에둘러 표현했다.

박 장관은 "올 연말 당장 대책을 발표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몇 군데가 있는데, 연말연시 교통 안전 점검과 귀성객 현장을 둘러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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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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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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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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