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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상동기범죄'·재난에 몸살 앓은 2023년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07: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3년 한해도 저물고 있다. 올해는 치안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난 7월에는 폭우로 충북 오송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7~8월에는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에 의한 흉기난동 사건과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 등이 올라오며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와 함께 범죄대응과 취약지역 순찰 업무 등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9월에 발표된 조직개편안이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순찰 인력을 늘리고 범죄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이 경찰청에 신설됐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조직개편안에 맞춘 인사와 조직 개편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될 경찰청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직개편안 실행만으로 실제적인 범죄예방과 대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순찰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실제적인 범죄예방과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결정된 방향은 있다. 현장 경찰들이 범죄와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한 상황기반교육이나 물리력 대응과 관련된 지역경찰 상시교육훈련을 범죄예방대응국 산하 지역경찰역량강화과로 이관하고 훈련 내용 연구와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현장경찰 활성화 TF(태스크포스)'도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향후 범죄예방 대응과 현장경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긴급상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실전에 맞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 현장 경찰들이 자신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발생한 잇따른 사건사고는 치안강국의 위상을 흔들었고 경찰의 역할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현장 경찰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 다시 치안강국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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