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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유일 성공사례 꼽히는 '박근혜 비대위' 재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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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대위, 폭넓은 인재풀…경제민주화 화두
한동훈 비대위, 평균 연령 47.7세…젊고 혁신 장점
전문가 "정치 아마추어 다수…성공하기 힘들 것"
"韓, 기존 정치인 틀 벗어나야…외연 확장 필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도체제 혼란을 겪던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내부 정리에 들어섰다.

그러나 많은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가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기에 한동훈 비대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여년 동안 10번의 비대위 체제를 거쳤으나 성공 사례는 흔치 않다. 정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선 과거 '박근혜 비대위'를 유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2010년 김무성 비대위를 시작으로 2011년 정의화 비대위, 2012년 박근혜 비대위, 2014년 이완구 비대위, 2016년 김희옥 비대위, 2016년 인명진 비대위, 2018년 김병준 비대위, 2020년 김종인 비대위, 2022년 정진석 비대위 등을 거쳤다. 비대위 대부분은 총선 또는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구성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대위는 비대위원들의 구성부터 선거 전략까지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조동성 교수, 이상돈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정치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인재풀을 자랑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대화두를 던져 당시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1명의 비대위를 꾸렸다.

지명직에는 ▲김예지 의원(1980년)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1965년)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1969년) ▲구자룡 변호사(1978년) ▲장서정 돌봄·교육 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1978년)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1978년)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1984년) ▲윤도현 SOL 대표(2002년)가 포함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명직 가운데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7명을 모두 원외 인사로 채웠으며, 비대위원들의 평균 연령도 47.4세로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지상목표를 갖고 있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내주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식물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가 2012년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을 뛰어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엄청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실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며 "근데 지금 (비대위원들은) 아무도 없다. 김경률 대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지만 정치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치적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신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는 시각의 신선함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정치 혐오감으로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한동훈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첫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볍다"며 "마치 비상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데, 김기현 지도부와 똑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는 이를 보완할 비대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뭐하나 짚어볼 만한 것이 없다. 이런 비대위를 꾸리려고 김기현 전 대표를 비판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것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있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 그쳤다"라며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적 어젠다를 선점해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섣불리 판단할 순 없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다만 윤 대통령과 차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비대위원장의 여러 발언들을 보니 기존의 여당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며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중도 등 외연 확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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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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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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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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