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에 집중 지원한다.

학력진단도 강화한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은 자유학기제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각각 실시한다.

교육부는 31일 '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특히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도 국내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매년 느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 학생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3~5배가량 늘었다.

정부는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을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판단하고, 진단을 거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초3, 중1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 대상은 매년 확대해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학교·학부모 등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학업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 이외의 목적에는 공개·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연간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공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을 집중 지원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계획이다.

초3·중1 이외의 학년에 대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초5~6, 중3, 고1~2학년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한다. 각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실시한다.

◆학폭 가해학생, 피해학생·신고자 접촉 금지

내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된다.

◆초등 돌봄학교 전국 전격 도입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는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한다. 내년 1학기에는 2000개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특히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또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관련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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