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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귀환'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02

'동맹 경시' 트럼프에 대외전략 혼란 불가피
미중 충돌 격화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 직격탄
확장억제 신뢰 무너지고 핵무장론 재등장 우려
한국 배제된 북미 대화 재개되면 한국에 '악몽'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전세계가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과 대외 전략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커다란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신모 정치부 외교전문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세계 패권을 쥔 국가로서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국제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무에 연연하지 않는다. 동맹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 자유무역 체제 수호 등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국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같은 '트럼프 시대'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으며 북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도 공공연히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미 동맹,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2년 이상 동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대외정책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중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작은 마당과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로 표현되는 디리스킹 전략이다. 중국과 전방위적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 등 특정 영역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절제된 방식의 경쟁이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는 본격적 충돌을 불사하는 '디커플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이같은 미중 경쟁 격화로 인한 파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거칠게 압박하는 방식을 이미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안보, 경제적으로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클럽 47 USA'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4.01.04 [사진 로이터=뉴스핌] 

안보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온 '확장억제 강화'에 힘이 빠지고 이에 따라 국내 여론이 요동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핵전쟁을 무릅쓰고 한국에 견고한 핵우산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강화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면 국내 여론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게는 치명타다. 지난해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간신히 틀어막은 독자적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다시 빠르게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가진 뒤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화를 끝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04

트럼프 집권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고수해온 윤석열 정부가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2국가 관계'로 규정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동맹국을 배려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한국에게 악몽이다. 북미 대화에 한국이 관여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북미 협상의 결과가 국익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해 국내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구상의 기본 구조는 미국이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미래 핵'을 유보하는 대가로 지금 보유중인 '현재 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트럼프 1기의 북미 대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한국이 버티기 어렵다.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관료 출신의 전문가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의 하나로 핵동결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국을 설득하려 할 수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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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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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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