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귀환'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맹 경시' 트럼프에 대외전략 혼란 불가피
미중 충돌 격화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 직격탄
확장억제 신뢰 무너지고 핵무장론 재등장 우려
한국 배제된 북미 대화 재개되면 한국에 '악몽'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전세계가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과 대외 전략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커다란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신모 정치부 외교전문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세계 패권을 쥔 국가로서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국제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무에 연연하지 않는다. 동맹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 자유무역 체제 수호 등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국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같은 '트럼프 시대'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으며 북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도 공공연히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미 동맹,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2년 이상 동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대외정책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중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작은 마당과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로 표현되는 디리스킹 전략이다. 중국과 전방위적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 등 특정 영역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절제된 방식의 경쟁이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는 본격적 충돌을 불사하는 '디커플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이같은 미중 경쟁 격화로 인한 파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거칠게 압박하는 방식을 이미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안보, 경제적으로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클럽 47 USA'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4.01.04 [사진 로이터=뉴스핌] 

안보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온 '확장억제 강화'에 힘이 빠지고 이에 따라 국내 여론이 요동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핵전쟁을 무릅쓰고 한국에 견고한 핵우산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강화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면 국내 여론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게는 치명타다. 지난해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간신히 틀어막은 독자적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다시 빠르게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가진 뒤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화를 끝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04

트럼프 집권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고수해온 윤석열 정부가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2국가 관계'로 규정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동맹국을 배려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한국에게 악몽이다. 북미 대화에 한국이 관여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북미 협상의 결과가 국익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해 국내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구상의 기본 구조는 미국이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미래 핵'을 유보하는 대가로 지금 보유중인 '현재 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트럼프 1기의 북미 대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한국이 버티기 어렵다.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관료 출신의 전문가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의 하나로 핵동결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국을 설득하려 할 수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