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오너 헌신 있어야, 워크아웃 결론" [종합]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6:50

9일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 채권단과 의견 모아
"윤세영 회장 만나, 홀딩스 디폴트 날 수 없다고 해"
워크아웃은 기업 살리려는 오너의 헌신·약속 필요
ELS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 3월 전 최종 결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해서 채권단 입장에서는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불신이 쌓이는 상태에서, 오너 일가가 태영건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줘야 원칙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 (채권단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9일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 회장, 산업은행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태영건설 워크아웃 건 등 간담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1.09 hkj77@hanmail.net

이 원장은 이날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 이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부종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위한 방법론이나 새로운 기촉법 발동 이후에 워크아웃을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 어떤 원칙을 지켜야할 것인지, 자본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해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금융권 준비는 어떤지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최근 산업은행 채권단과 채무자 간 지난주 중후반쯤부터 상당한 불신이 생긴 가운데 더 이상 논의가 어려운 기간이 하루 이틀 있었고, 신뢰에 대한 문제 여전히 있다"면서 "적어도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서 어떤 어려움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은 워크아웃 대상인 태영건설의 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본 채권 보증채무 청구가 홀딩스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지 정리가 안 되는 마당이어서, 그것에 대한 홀딩스 입장선 디폴트 날 순 없는 상황서 유동성 일부 유보한 것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결국 특정 그룹의 일부 자회사 워크아웃은 해당 워크아웃 대상 기업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그룹 유동성 함께 봐야하므로, 보증채무 청구를 일제히 해서 해당기업 유동성 어렵게 하는 것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채권단이 어려운 점은 금융사 담당자 입장선 청구 요구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청구 안하면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향후 책임을 묻거나 문제 생기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 당국으로서 여러 노력 하겠단 말씀 드리는 게 꼬인 실타래 푸는 계기 되지 않을까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산은 회장 등 만나서 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족하지만 다행히 어제 상당금액을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도시켰단 얘길 들었고 구체적 자구안을 상당히 상세히 협의 진행 중인걸로 알고, 다만 채권단이나 금융사 CEO(최고경영자)가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전부 다 내놓더라도 기업 살리겠단 오너의 헌신이나 확신을 받아야한다는 말씀있어서 오늘 이게 정리돼야 워크아웃이 될지 안 될지 결론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9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 회장, 산업은행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1.09 hkj77@hanmail.net

은행권 ELS 판매와 관련해선 "결국 예적금이 아닌 자기 책임하에 드는 금융 상품이므로 투자자도 자기 책임 하에 책임 져야 할 것이 당연히 있는 것"이라며 "과거 사기성 상품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부적절한 KPI 설정 등 여러 운영상 문제 드러난 마당에 창구에서 어떻게 판매됐는지 검사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향후 운영과 방향성과 손실 분담, 책임 소지 등을 논의해야하고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을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2~3월 지나기 전엔 최종 결론을 내려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다"고 말했다.

은행 LTV 담합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에 대해선 내용 파악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구체적 자료를 봐야 판단해서 입장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