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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바뀌는데…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는 그대로?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8:02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08

"한중관계 중요" 언급 조태열 후보자 역풍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기존 입장으로 선회
안보실이 주도하는 정책 기조 여전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외교수장이 탄생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이르면 1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가치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회복을 목표로 달려왔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점을 찍었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집중했던 외교안보 정책의 결과물인 셈이다.

집권 2년차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바뀐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2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장이 이끄는 외교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를 찾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이날 "한중관계가 한미관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0.choipix16@newspim.com

◆'한중 관계 중요' 언급 파장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장관 내정 이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평소 신중하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 후보자가 장관 내정 일성으로 '한중관계'를 언급한 것은 즉각적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그는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을 복원하는데 매진하다 생긴 현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장을 맞은 외교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의 반작용으로 크게 늘어난 한중관계에서의 부담을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이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조 후보자가 임명권자로부터 경고성 지적을 받았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이 발언을 한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인사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새 장관 후보자의 중국 관련 발언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일 한 세미나에서 조 후보자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조 후보자는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인식하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때 도와줄 동맹은 하나밖에 없다"고 직설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조 후보자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해명에 나서야 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톤 다운'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중국 관련 발언은 도어스테핑 첫날 했던 것과는 사뭇 결이 달랐다.

그는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이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치 외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블록화'를 언급하면서 "(국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같은 것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함께 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가치 외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외교안보 기조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초 예상과 달리 조 후보자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동기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조 후보자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초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북한의 중국, 러시아 협력은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고 반박한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이 대화 국면에서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기술을 거래하는 사이가 되고 유엔안보리에서 중러가 북한의 결의 위반을 노골적으로 묵인하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인과관계가 명백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반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한미일 협력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입장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전 우리 군의 북한 ICBM 발사 포착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01.10.

◆안보실 주도의 외교 이어질 듯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과 청문회 발언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외교부 장관이 바뀌어도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기존의 외교안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사실 외교부가 한국 외교를 이끌었던 적은 거의 없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살펴봐도 한국 외교는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방향과 속도, 목표 등을 정하고 주도하는 '안보실 외교'가 대세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통상과 다자외교 분야를 주로 다뤄온 외교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변 강대국과의 양자 외교, 북한 문제와 안보 사안 등에 대한 국가안보실 정책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교부와 안보실에 모두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외교 관료는 "대통령실에서 외교장관에게 외교정책을 '톤 세팅'할 공간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역대 장관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정책적 입지가 넓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산'이 주도했던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한미일 결속의 반작용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외교에서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중, 한러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보가 더욱 과감해지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2기에서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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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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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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