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10대책]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그린벨트·유휴지 풀어 2만가구 택지 추가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0: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풀어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를 추가 발굴한다.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고양창릉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사진=뉴스핌DB]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인 12만5000가구를 상회하는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가운데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 수요 등을 검토해 전환하고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하며 시행을 1년 연장한다. 

LH 연간 물량의 30%까지 민간참여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 수준에서 2027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민·관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도 마련한다. 

미분양 부담 없는 공공의 신축 매입약정의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지난해 8000가구에서 올해 3만가구로 확대한다. 

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보완하고 매입상한 단가(현 기준단가 120%)와 매입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1월 매입기준 개선 완료 후 2월부터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를 발굴하고 토지이용 효율화로 올해부터 수도권 신도시에선 3만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인력과 자본을 추가 투입해 착공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킨다. 일정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인천계양·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부천대장)는 올해 상반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