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다시 주목받는 '리쇼어링' 정책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1:53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1:55

30년 오프쇼어링 매력 감소…AI·자동화로 국내 이점↑
일자리 기대한 지자체, 인허가 완화하며 적극 유치
"공급망 위기를 극복·보완할 유일한 현실적 수단"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경기도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인 메가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리쇼어링'(re-shoring)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쇼어링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등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오프쇼어링에 (off-shoring)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생산기지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위기 당시 미국이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창되었다가 2016년 대선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01.15 yooksa@newspim.com

리쇼어링 정책이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국가에 주목받게 된 것은 2020년 코로나위기 발생이후부터다. 이를 전후해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장의 비용 절감보다 팬데믹과 자연 재해 등 돌발적인 위험상황을 피할수 있는 방안으로 생산 기지를 국내에 두는 것이 훨씬 이점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생산설비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데다 경제적 부가가치까지 고려해 인허가나 세제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적극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자본이 이탈할 우려가 작다는 것도 큰 이점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메가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원 생산 유발 효과와 35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및 인재 확보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거점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분할해갔던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반대로 국내에 있는 기존 주요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반도체 설계, 연구부터 소재·부품 등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부분적으로 자급 형태의 종합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붐을 이뤘던 '오프쇼어링'이 최근 '리쇼어링'으로 바뀐 것은 이전 국가에서 저임금의 매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노사분규 등으로 상대적 저임금을 유지하는 데 따른 관리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생산기술이 채택되면서 임금을 제외하고 본국에서 생산비용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 

반도체는 지난 2019년 일본이 우리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조치한 반도체 산업 수출입규제인 '소부장사태'를 시작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 주요2개국(G2)간의 외교안보 갈등이 고조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시안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우시와 다롄 등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 메모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 열세에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생산설비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두고 있다. 

여기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설비 재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특성상 어느 국가도 100% 자립적인 형태의 반도체 생산을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로 특화된 국가와 기업간에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로 엮여 있기때문에 국가간 관계가 틀어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반도체의 경우 해당부품과 공정 중 한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65%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기술과 품목이 50여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리쇼어링을 드러내놓고 말하면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반도체에 있어서 생산기지의 국내이전은 지금같은 공급망위기를 극복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이나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해 지난해 9월 착공한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EV) 라인 사례에서 나타난 울산시의 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