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정적 공급하는 원전 확대해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지속·외교 강화 뒷받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며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의 전기 공급을 위한 원전 확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 주택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가 올해 만료되지만 법의 효력을 연장해 공제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다.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하고 보조금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재정수입이 이뤄질 거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퍼주기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복지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대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한다'는 말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을 하나 깔아놓는데 1.35kW 규모의 원전 하나가 필요하다"며 "기흥 삼성전자만 해도 생산 라인이 7개가 있다. 여기에 라인을 깔기 위해 전력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원전은 이제 필수"라면서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짤 때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는데 걱정 말라"며 "어디에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을 증액하겠다. 민생을 살찌우는 첨단산업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가감 없이 제시했고,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 박사후 연구원, 학부생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