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올해 공공기관 채용 소폭 늘었지만 취업문 여전히 '바늘구멍'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06:00

올해 2만4000명 채용 계획…文정부보다 줄어
인턴 2만2000명 채용…절반은 6개월 '맛보기'
3% 청년고용 의무제 일몰…잘못된 시그널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10% 늘린 2만4000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채용규모를 밑도는 수준이다. 최근 취업난을 감안하면 여전히 '바늘구멍'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3% 청년고용 의무제'가 지난해 말에 일몰됐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지만, 자칫 공공기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청년채용 소폭 늘었지만 文정부 채용규모 밑돌아…취준생 체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채용 규모를 작년(2만2000명) 보다 10% 늘리고, 청년 인턴도 1000명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10% 늘렸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때와 비교해 살펴보면 청년층의 체감 효과는 여전히 냉랭하다.

연도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계획은 2020년 2만5653명→2021년 2만6554명→2022년 2만6000명→2023년 2만2000명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다 올해 소폭 반등했다(그래프 참고).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데도 청년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채용 규모를 선제적으로 늘렸던 것과 비교하면 2만4000명의 숫자는 고용 한파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20~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373만명으로 전년(381만 명) 대비 8만2000명 감소했다.

범위를 청년층(15~29세)으로 넓히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9만8000명 줄어든 389만명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전년(46.6%)보다 0.1%포인트(p) 줄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청년층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이어 청년인턴 규모도 전년(2만2000명) 보다 1000명 늘린 2만2000명으로 확정했지만 이마저도 절반은 6개월 단기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을 1만명 수준으로 늘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자평했지만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청년고용의무제' 일몰…"청년 실업문제 외면"

전문가들은 고용 한파에 맞서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맡아왔지만 지난해 신규채용 규모가 급감한 후부터는 통로가 더 좁아졌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를 시장, 기업이 창출한다는 국정방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방만경영으로 진단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결코 증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청년고용의무제도'가 지난해 일몰되면서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도 종료를 두고 사회적 논의도 전무하면서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7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 1.2전시실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 자소서 수상작을 살펴보고 있다. 2024.01.17 leemario@newspim.com

청년의무고용제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인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우려로 인해 작년까지 연장됐다.

도입 당시에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극적 조치의 법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 단체, 국회에서 기한 연장 또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등이 활발히 논의됐으나 점차 관심이 낮아지다가 지난해 종료됐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가 초단기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몰리는 상황에서 '청년고용의무제도'를 방치한 것은 거꾸로 말하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해결하자는 게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였다"며 "공공이 앞서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