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6선 국회의원 체면이'...박병석, 3년간 대표법안 5건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21:16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21: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실련 17일 발표...대표법안 발의 저조 전체 3위 성적표
"불출마 상관없이 공천 배제 평가"..."의원 의무 무시, 비판해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지난해 11월 불출마 선언을 했던 6선의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이번엔 시민단체의 공천 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이 불출마 선언 당시 '봉사하고 싶다'며 사실상 정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만큼, 이번 공천 배제 명단 발표로 향후 정치적 행보도 좁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병석 의원은 6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3.11.06 jongwon3454@newspim.com

이들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자질 검증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는 불출마 여부는 포함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이 대상이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대표발의 법률안 건수를 연평균으로 환산했다. 의장직, 당대표직, 국무위원 등을 역임할 경우 조사 기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박병석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는 연평균 4.5건 한자리 수에 불과해 21대 국회의원 중 3번째로 가장 적게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은 제외한 수치다. 경실련은 불출마 의사 상관없이 공천해선 안된다는 기조다.

3인에는 김웅(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대표발의 건수 저조 1위 연평균 3.0건),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 대표발의 건수 저조 2위, 연평균 4.4건) 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건수를 확인한 결과, 3년 동안 모두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의장직에서 내려온 후 약 1년 3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실련 발표에 대해 박병석 의원실은 경실련 조사에서 국회의장 의견 제시가 조사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직 수행 당시 법률안 발의와 같은 효력을 갖춘 18건의 의견제시를 발의해 이중 11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나머지 7건은 상임위 계류 중이다"며 "경실련 측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실 주장대로 의견제시 18건을 더한다 해도, 박 의원의 대표발의(의견제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대표발의 건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중진의원 역할"이라고 말을 아끼며 "지역구에 많은 활동을 해 왔다"고 전했다.

경실련의 이번 발표로 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6선으로서, 국회의원의 꽃인 의장직까지 맡으며 사실상 현역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정치는 '명분'이 생명인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6선까지 보낸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든 무엇이든 향후 정치적 행보를 걷기엔 명분이 불확실하지 않느냐"며 "심지어 국회의원 의무인 법안 발의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단 점도 박 의원에게 불리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