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영상
포토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중국
산업
증권·금융
부동산
전국
문화·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회사소개
사업·광고문의
유료서비스
고객센터
회원

뉴스핌

로그인
2025.02.23 (일)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자질미달 현역의원 34명 공천 배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2:48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2:48

106명 의원·8대 기준 평가 "자질 미달 34명 공천 배제해야"
"현역 의원 검증 자료 투명 공개, 하위 20% 공천 배제 촉구"
거대양당 당사에 해당 명단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의정 활동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질 미달이 의심되는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들 중 34명의 공천 배제와 함께 자질이 의심되는 의원 72명의 자격 검증을 촉구했다.

17일 오전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선정하고 공채 배제와 검증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1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하기전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왼쪽부터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2024.01.17 yym58@newspim.com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및 공천 개혁 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자질 검증 절차를 걸쳐 불성실·부도덕 의원 22명을 꼽고 106명을 자질 의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후 각 의원실의 해명 및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106명에 대해 개정 기준으로 재심사를 거쳤다.

경실련은 ▲대표 발의 건수▲본회의 결석률▲상임위 결석률▲사회적 물의▲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불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사장 주식 과다 보유▲과거 전과 경력▲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통해 명단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의원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필요 명단에,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됐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기준 미달 현역 국회의원 수는 총 34명이다. 경실련 측 발표에 따르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가 저조를 이유로 공천배제 필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이 높은 의원 명단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권고를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들도 공천배제 필요 명단에 포함됐다. 총 11명의 의원 중에는 '코인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제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에서 제명, 꼼수 탈당, 자진 사퇴, 기소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질타했다.

또한 의정 활동 중 부동산 과다 매입 명단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와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명단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경실련은 반개혁 입법 추진 의원 명단 역시 공개했다. 경실련 측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제, 정치, 부동산, 복지 분야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 경실련은 총 1만945개 법안 중 1만여개의 법안을 평가했다.

주요 반개혁 법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노후도시 재생법, 공공주택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촬영 시 의료인 동의(의료법),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응급의료법),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민간 의료데이터 전송 허용(약사법) 등이 거론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에는 2선 의원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과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주택법 등),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료법 등)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해당 명단을 발표하며 각 정당에 기준 미달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 배제와 나머지 72명 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 포함, 공천 배제 기준 예외 조항 삭제, 현역 의원 평가 자료 투명 공개,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 당사를 방문해 대표자 면담을 요청, 공천 배제·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주요포토]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