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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상속세 완화 공론화…실효세율 감안 점진적 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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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50%…할증되면 60% 부담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 31.4% 그쳐
전체 상속재산 기준 세율 5.1% 수준
상위 10% 1245명, 실효세율 39.2%
상속공제·소득세 등 정책 조합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지적이 있는 만큼 소득세 인상과 맞물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상속공제가 반영된 실효세율이 30%대에 그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때문에 상속세율 완화 필요성과 함께 상속공제한도 인상이나 소득세 인상 등 연관된 정책 조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할증과세 합치면 대주주 상속세 부담 OECD 1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가가 너무 오를 경우,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이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이같은 상황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부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이같은 지적에 앞서 이미 상속세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세율, 유산세 방식, 차별적 가업상속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상속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137개에 달하는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55%인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강조한다. 

다른 국가를 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벨기에 3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하기 때문에 60%를 적용해 실제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점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는 대신 과세체계를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논리도 비슷하다. 정부 역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효세율 따지면 30%대 수준…점진적 완화 검토해야"

이와 달리 명목상의 상속세 비율을 타 국가와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도 무게가 실린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들여다보면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각종 공제제도를 갖춘 만큼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2023.10.24 dream@newspim.com

지난해 말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은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당시 "세율을 비교하려면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제 등을 따진다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년도 기준 과세표준이 15조6000억원이고 과세는 4조9000억원으로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31.4% 수준으로 명목 최고세율의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과세표준이 아닌 상속재산 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18.5%,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5.1%까지 떨어진다"며 "전년도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10%는 1245명쯤이고 이들의 실효세율은 39.2%가 좀 안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율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된 만큼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어찌보면 해답은 간단할 수 있다"며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누가 가장 혜택을 받고 어떤 경제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펼치고 있는 세제 개선안의 상당부분이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효과와 미래 기대치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상속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점진적인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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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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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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