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저출생대책 발표 "두 자녀 24평 임대주택…자녀당 월 2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8:51

이개호 "연간 28조원 소요 예상, 법 개정 많지 않아"
이재명 "신혼·미혼·재혼·비혼 등 차별 없는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리아이보듬주택 ▲일·가정 양립 지원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등이 포함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은 앞서 민주당이 민생 정책으로 내세웠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에 이은 네 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적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일"이라며 "지원 역시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돼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집행 예산과 관련 "연간 약 28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나머지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상호 조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2자녀, 3자녀 가정은 '우리아이보듬주택' 제도를 통해 각각 24평,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드림패키지' 정책도 제시됐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모든 신혼부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차등 감면된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 감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이 전액 감면되는 방식이다.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원금 2400만원)을 카드 형식으로 적립받을 수 있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정부와 부모가 매월 각 10만원씩을 입금하는 자립펀드를 운용해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혼모·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에는 '아이돌봄 특별바우처'가 추가 지원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된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재원 해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적으로 매년 20~30조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아이보듬주택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 결혼출산지원금에 약 5조, 우리아이키움카드나 자립펀드,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해 가는 데 매년 18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체적으로 28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선 "개정사안이 그다지 많진 않다"며 "우리아이보듬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령을 개정하면 된다. 국토부가 야당 법이라며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비혼 출산 가정이나 사실혼,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한 주택구입지원은 도시주택기금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드림패키지'는 전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그 외 다른 법 개정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여기 "일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키움카드나 자립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남녀 고용과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호법 등의 개정도 필요한 걸로 안다. 조만간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현재 재혼, 3혼, 4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은 기본적으로 부모 지원 정책이 아니고 출생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서 태어나느냐, 미혼모, 재혼, 비혼 가정 등에서 태어나느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아마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선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빈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건 꼭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입법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작하고,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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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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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