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정부, 1000명 이상 증원 추진…의료계, '증원 반대' 밥그릇 지키기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3:31

전공의 86%,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 발표
24일 의료현안협의체 개최…증원 규모 논의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반대에 "국민 외면하는 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서울 중구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규모와 의사 면허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지난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안'이 적당하다는 분위기다.

◆ 정부, 1000명대 증원 vs 의협, 350명…전공의, 단체행동 조짐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학년도 희망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교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는 최소 2151명이고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해 늘릴 수 있는 규모는 2847명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현재 정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를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21 sdk1991@newspim.com

반면 의협은 350명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줄인 인원만큼 늘리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의사단체 요구로 351명을 감축한 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사견을 전제로 "회원들 입장에선 전혀 안 늘렸으면 좋겠지만 KAMC에서 발표한 350명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350명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2000년에 줄인 인력 정도로 증원하면 교육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순차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더 늘려야 하면 늘리고 줄여야 하면 줄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이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55개 수련병원에서 약42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박단 대전협 회장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의대 정원 대응 방안 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복지부의 의대 증원 확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2020년 당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증원 계획을 접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의료를 이용하는 시민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조직된 의협의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 정부‧의협, 의대 증원 규모 결정 방식 이견…보건의료노조 "국민 외면하는 처사"

정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결정 방식에도 이견을 보인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최종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단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1박 2일을 하든, 심야 토론을 하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끝장 토론을 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오후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2023.12.20 sdk1991@newspim.com

반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채택되기 어렵다"며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 행동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등 사회적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직접 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전공의의 단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사무처장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을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를 근절할 수 있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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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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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