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25교통대책] 수도권 동서남북 4대권역 광역교통 시설 개선에 11조 투자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0:23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1:20

지자체 갈등 봉합 위한 광역교통법 2월중 발의
광역교통시설 사업 단축 최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동부), 고양 창릉·양주신도시(북부) 인천 계양·부천 대장(서부) 시흥 거모·평택 고덕(남부) 수도권 동서남북 지역 거점에 대해 도로, 환승센터, 도시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시설 개선이 중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사업절차를 개선해 사업을 2~8년 이상 단축에 나선다.

다음달 중 관계기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 발생시 신속 조정·중재를 위한 광역교통법을 발의한다. 이를 통해 최대 6개월 내 갈등을 해소 하고 사업 정상 추진을 돕겠다는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활용해 집중투자와 사업 절차 개선으로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를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동부권의 경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8개 사업에 약 4조원을 투입해 6개월에서 최대 2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1~8년(평균5년) 단축되는 셈이다. 하남 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의 경우 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약 2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북부권인 고양 창릉과 양주 신도시 등에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사업별 6개월에서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신도시 국도 3호선 확장의 경우 국토부가 사업 규모 조정·중재 등으로 약 3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서부권에서 진행중이 5개 사업에는 약 1조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 1~2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 벌말로 확장의 경우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의결로 1년 가량 단축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시흥 거모, 평택 고덕 등 남부권에서 진행중이 8개 사업에는 약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로 인해 시흥 거모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등 사업들이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부는 투자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매년 국토부가 개선대책별 재원 확충계획과 사업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기 완공이 필요한 집중투자사업 지원 등 개선대책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 재원은 매년 적립한다.

광역교통 사업 추진간에 발생하는 관계기관간 갈등을 신속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광역교통법도 오는 2월중 발의한다.

실제로 하남 교산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수자원공사 간 광역상수도관 이설 관련 갈등으로 지난 2021년 중단됐다. 이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로 2년여만에 해소됐다. 고양 창릉 화전역 환승시설 설치 사업은 고양시와 철도공사 간 철도부지 사용관련 갈등으로 지난 2022년 중단된 이후 대광위 중재로 1년여만에 해소됐다.

다만 1~2년 이상 사업 중단으로 완공 시점이 늦어지며 주민들 불편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 신청 의무화, 세부 조정절차, 조정기한 등을 마련하고 대광위 내 갈등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해 최대 6개월 내 갈등을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