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GO!] '전주 병' 황현선 "기득권 정치 허물고, 새로운 정치 열겠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08:17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0:42

"무기력·무능력·무책임 3無 전북 정치 이제 그만"
"정치 불신만 하지 말고 구태·기득권 교체 나서야"
"인지도 낮다고? 여론 흐름 우상향으로 변화 체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황현선 전주시 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6일 "전주 덕진구 주민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윤석열 정권은 물론 '기득권에 찌들은 전북 정치를 싹 바꿔야 한다'고 말하더라"며 "전주와 전북에 새희망, 새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만 정동영 상임고문과 김성주 현역의원이 5선과 3선에 도전하는 지역에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어쩌려고) 도전했냐고 질문하기도 하지만, '구태 정치인들이 한게 뭐냐'는 물음에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황현선 전주병 민주당 예비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2024.01.26 gojongwin@newspim.com

황 예비후보 지역공약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진흥 특별법'제정으로 절체절명의 과제인 RE100 적극적 대응기반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대를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및 '노후 산업단지 신활력 프로젝트' 등이 있다.

황 예비후보는 전주 상산고·전북대를 졸업한뒤 전주시장 비서·무주군수 비서실장,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황현선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출마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전주와 전북에 먹고 살 것이 없다. 공무원 말고 일자리가 없다는 시민들의 한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기득권 정치에 있다. 선거때만 되면 '하늘의 별도 따오겠다'는 식이지만, 당선되고 나면 나몰라라다.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달빛철도특별법'좀 봐라. 대구·경북, 광주·전남의원들 좀 본받아야 한다. 최소 6조원이 넘게 들고 경제성이 낮다고 한들 '지역을 위해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우리지역 새만금은 어땠나? 30년이 넘도록 찔끔공사만 하고 있지 않나. 그나마도 내년 예산은 어처구니 없다.

'삭발'하고 겨우 일부 복원했다. 그래봐야 당초 예산에서 32%인 2147억원이 삭감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런데도 소위 '졌잘싸'라고 선전하고 있다.

3선, 4선하면 잘하겠다고 외친다. 중진이 있어야 힘을 쓴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금 배지' 달고 있을 때 잘 좀하지, 선거때만 잘하겠다고 또 밀어달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로 시민들과 전북 정치 현실을 이야기하며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덕분에 지지율도 크게 오르고 있다.

황현선 전주병 민주당 예비후보가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황현선 캠프]2024.01.26 gojongwin@newspim.com

-대선 후보 및 재선 현역과 당내 경선을 겨루는데 좀 버겁지 않나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집권당 대선후보까지 한 훌륭한 분이다. 김성주 의원도 전주병 선거구에서만 3선에 도전하는 현역이다. 두분에 대해 언론에서 12년 만의 리턴매치 등 흥행을 돋구고 있다.

하지만 무시, 차별, 소외, 홀대라는 단어가 예나 지금이나 전북에서 사라지지 않는 말이다. 우리 도민들은 이제 분노하는 것 조차 지치는, 익숙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전북의 정치력이 없기 때문이므로 중진을 여의도로 보내야 한다는 궤변이 선거때만 되면 되살아 난다.

재선, 4선이 중진 아니고 도대체 몇선이 중진이란 말인가. 초선이라도 자신의 출세와 입신양명보다는 지역을 위해 몸을 내던질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득권 정치를 반드시 허물어야만 전북의 변화가 있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교체론이 60%를 넘는다.

이번 총선에 보내는 민심은 '변화'와 '혁신'이 명확하다.

-무기력한 전북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역 의원이나 정치 고수님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의 대명사가 됐다.

골목정치, 뒷북정치, 이기적인 정치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썼다.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삭발 쇼' 조차 눈치를 보며 하던 정치권의 모습이 바로 3無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의 일만 봐도 알수 있다. 잼버리 파행 책임전가, 새만금 예산삭감, 국회의석 1석 축소 등 무기력하게 '말로만' 정치를 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정치를 불신하지만 말고,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을 배경삼아 안주해온 기득권들을 '틴핵'해야 한다.

황현선 전주병 민주당 예비후보가 1인시위를 겸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황현선 캠프]2024.01.26 gojongwin@newspim.com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우선적으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법 및 국가기소청 설치법을 제정하겠다.

검찰개혁의 핵심적 요체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관련 입법 및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3항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으로 미완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거스를 수 없도록 확고하게 제도화하겠다.

새만금사업처럼 장기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

'예산독재 방지법(별칭)'제정으로 정부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등 전체 지출한도와 재정총량을 예산 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 권한 강화를 입법하겠다.

아울러서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중앙과 지역을 위한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

끝으로 황현선 예비후보는 "전주의 정치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지역발전도 혁신도 없다"며 "변화를 원하는 이번 총선을 전북정치 혁신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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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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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