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반도체법·IRA 리스크' 고조…정부, 대응조직 구성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1:31

반도체법·IRA 폐지 또는 보조금 축소 전망
보조금 없는 투자에 원가 경쟁력 하락 우려
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 참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또 다시 한국 산업의 걸림돌이 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우리나라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이에 정부는 오는 이르면 3~4월께 범정부 대응조직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반도체법·IRA 보조금 축소 우려…원가 경쟁력 하락 예고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다자 가상대결에서 각각 6%포인트(p) 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각각 1위에 오르면 공화당 내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굳힌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24 mj72284@newspim.com

우려되는 것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반도체산업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일부 축소 및 폐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반도체법도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현지와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이기도 하다.

반도체지원법과 IRA의 취지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다. 이럴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이미 미국 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뿐더러 일부 올해 공장 가동도 예고됐다.

삼성전자 로고(위)와 SK하이닉스 로고(아래). [사진=뉴스핌DB]

일단 미국 현지와 국내 씽크탱크 전문가들은 완전하게 관련법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미국 상하원 과반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진 상태일 뿐더러 향후에도 양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오히려 향후 상하원 과반 정당이 뒤바뀔 수는 있을 것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신 보조금 지원 비중을 상당부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행정명령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보조금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가이다보니 보조금을 막무가내로 축소하지는 않을테고 더 많은 투자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론적으로 보조금 축소가 이뤄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정 속에서 실제 보조금의 상당규모가 축소될 경우, 미국 내 투자가 적은 국가의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잘 갖춰진 TSMC나 일본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 수 있다"며 "이미 투자를 해서 공장을 가동시켜야만 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미국 내 투자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트럼프 리스크 대응조직 구성 검토

정부 역시 이미 미 대선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에 대한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장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확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미국 내 경선 등 결과를 보고 여러 여론 조사 등도 살펴보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이르면 3~4월께 관련 조직(TF 등)을 꾸릴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조직도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대선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고 향후 상황에 맞춰 분야에 따른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01.15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교섭 등은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달 취임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과 IRA 교섭에서 현장 지휘를 했던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만큼 미국 대선 영향에 따른 통상교섭에도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든이 재선하더라도 이같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이 추진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설 수 있는 만큼 누가 되더라도 미국 내 투자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보조금 축소 등이 협상장에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상황에 맞춰 판단할테지만 이같은 부분에서 정부가 좀더 제 역할을 해줘야 국내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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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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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