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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간 주도 경제발전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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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간주도 발전전략 업무보고...중앙·민간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규제특구·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공항경제권 조성도 민자유치
이철우 지사 "지역과 민간자본이 만날 수 있는 '창' 새롭게 만들 것"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민간 주도 경제발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경북도는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의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며 '민간주도 경제발전'을 강조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을 합쳐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인구소멸로 본 경상북도[사진=경북도]2024.01.30 nulcheon@newspim.com

◇ 이철우 지사, 도정운영 방향 한축으로 '민간주도 지역발전' 설정

이철우 지사는 지난 해 연말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새해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고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현재 경북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와 22개 전 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지역에 필요하지만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대거 제안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 주목되는 분야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이다.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와 관련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K-U시티․에너지 산업육성 같은 정책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대거 제시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 수확이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세부 구조[도표=경북도]2024.01.30 nulcheon@newspim.com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상반기 내로 자체 투자펀드 출범

경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최대 1,000억 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에서 준비하는 민간투자펀드는 경북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민간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소규모 단발성 재정사업의 한계 극복하는 레버리지효과 기대

경북도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은 그동안 소규모․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실제 행안부에서 연(年) 1조 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는 558개에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방안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 성공여부...적절한 프로젝트 발굴.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펀드사업의 성공 여부로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그룹은 최근 기업들의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들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 관련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을 강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임을 강조하고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을, 머리를 맞대고 찾을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에는 지역활성화펀드 TF의 전문가인 장철웅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장, 최원재 산업은행 미들오피스팀장 등이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2024.01.30

◇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는 민∙관의 협력과 역할분담 절실

이날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특히 강조한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 성공 조건으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고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 제안'과 '지역의 인재 채용통한 안정된 일자리 보장'을 강조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강조한다.

이 지사는 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된 사례도 소개한다.

이철우 지사는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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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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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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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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