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민간 주도 경제발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경북도는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의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며 '민간주도 경제발전'을 강조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을 합쳐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인구소멸로 본 경상북도[사진=경북도]2024.01.30 nulcheon@newspim.com

◇ 이철우 지사, 도정운영 방향 한축으로 '민간주도 지역발전' 설정

이철우 지사는 지난 해 연말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새해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고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현재 경북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와 22개 전 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지역에 필요하지만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대거 제안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 주목되는 분야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이다.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와 관련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K-U시티․에너지 산업육성 같은 정책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대거 제시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 수확이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세부 구조[도표=경북도]2024.01.30 nulcheon@newspim.com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상반기 내로 자체 투자펀드 출범

경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최대 1,000억 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에서 준비하는 민간투자펀드는 경북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민간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소규모 단발성 재정사업의 한계 극복하는 레버리지효과 기대

경북도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은 그동안 소규모․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실제 행안부에서 연(年) 1조 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는 558개에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방안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 성공여부...적절한 프로젝트 발굴.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펀드사업의 성공 여부로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그룹은 최근 기업들의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들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 관련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을 강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임을 강조하고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을, 머리를 맞대고 찾을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에는 지역활성화펀드 TF의 전문가인 장철웅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장, 최원재 산업은행 미들오피스팀장 등이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2024.01.30

◇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는 민∙관의 협력과 역할분담 절실

이날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특히 강조한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 성공 조건으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고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 제안'과 '지역의 인재 채용통한 안정된 일자리 보장'을 강조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강조한다.

이 지사는 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된 사례도 소개한다.

이철우 지사는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