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전문가 "환자의 지역병원 유인책도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9:00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국회,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촉구
필수의료 보상 10조 투입…건보료 인상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패키지 내용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정책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의사 인력을 지역으로 돌리기 위해 의대생과 의사를 대상으로 입학, 교육, 주거까지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대폭 확대된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이 지역 의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전문가 "책임 강화‧ 환자 유인 방안 마련해야"

복지부는 의사를 지방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대비 2배 늘린다. 지역인재전형은 중학생때부터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하게 한 뒤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의대는 현재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는다. 올해부터 이를 80%까지 늘려 의무화한다. 장학금만 제공하던 기존 공중보건장학생제도와 달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지역의료 강화 방안[자료=보건복지부] 2024.02.01 sdk1991@newspim.com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지역인재전형 비율 증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으로 뽑혀 지역의료로 활동하는 의사 비율은 약 70%다.

김 교수는 "지역인재 전형은 효과가 상당히 높은 제도"라며 "지원하는 의대생의 전체 규모를 늘리면 지역에 종사하는 의사 수도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선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조건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을 많이 받는 대신 계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입시 규모를 넓힐 경우 의사 개인 능력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사가 많아지더라도 이용자가 지역의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지역으로 의사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질 높은 의사를 찾아 서울로 가면 소용없다"며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진료권을 옮길 수 없는 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대정원 규모‧발표 미정…의대, 인프라 등 준비기간 필요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와 줄다리기 중인 의대 정원 규모와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 이내 의대 규모 확정과 발표가 마무리돼야 한다.

현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조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에서 복지부의 최종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2.01 yooksa@newspim.com

유 의원은 "의사 배출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경우 2025학년도 최종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내년 4월 중순까지만 교육부에 제출하면 되지만 현장에선 인프라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대 관계자는 "울산대 병원 옆 건물에 의대를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 규모에 따라 공사 규모가 정해진다"며 "최종 규모가 빨리 결정이 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필수의료 보상 10조 투입…건강보험료 인상되나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 2028년까지 약 10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최종 치료까지 마칠 경우 병원이 받는 수가 가산율을 2배 이상 올리는 등 방안을 내세웠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재원 10조원에 대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4조원 가까이 적립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추후 발표되는 2차 건보종합계획을 통해 재정 지속성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보상체계 강화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1 sdk1991@newspim.com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올해 23조 8000억원이지만 2028년엔 5조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도 매해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 못미친다.

고령화로 누적준비금 소요가 빨라지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 투입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필수의료 보상에 쓰이는 건강보험 10조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단순히 누적금 23조원에서 10조원이 빠지면 10조원이 남아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면서도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누적금이 완전히 소요되는 속도가 빠르면 건보료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으로 크게 지출되는 부분은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며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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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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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