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 지역 의사를 희망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입학, 교육, 주거까지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진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사 인력 확충, 보상체계 공정성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수급 부족을 고려해 2025년 입학 정원부터 확대하겠다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지역 의대생 대상 교육부터 주거 지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위원회 출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 19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입학한 의대생이 현장에 나오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방안을 통해 10년 동안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체계 붕괴 현상이다. 의료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지역에 사는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병원을 옮겨 다닌다. 

복지부는 의사를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대비 2배 늘린다. 지역인재전형은 중학생때부터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하게 한 뒤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는다. 올해부터 이를 80%까지 늘려 의무화한다.

정부와 의대생‧의사가 계약을 맺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추진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생이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장기근속으로 계약하는 대신 장학금, 수련비용, 교육비, 주거 비용 등을 받는 제도다. 장학금만 제공하던 기존 공중보건장학생제도와 달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강준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지역의사로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장학금만으로는 지역에서 일하는 장점이 없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환자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보상 방식과 수가도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 노인성 질환같은 특정 분야를 선택해 협력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보상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신설한다. 정부는 3년간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 간 의뢰 수가도 개선한다. 기존 의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환자 한명당 3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같은 지역 내 의뢰 수가가 적다보니 의원은 경증 환자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보냈다. 

강 과장은 "환자를 지역 내 병원으로 보낼 경우 수가를 가산할 계획"이라며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한 장학금 비용 등은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학계, 시민, 환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 의대 증원 확대‧규모는 미정…4년간 필수의료 보상에 10조 투입

의대 증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2025학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 1500명 수준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민수 2차관은 "증원 규모는 따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 확정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2035년을 기준으로 수급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 2028년까지 약 10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최종 치료까지 마칠 경우 평일 주간, 평일 야간, 공휴일에 따라 병원이 받는 수가 가산율을 2배 이상 올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1 sdk1991@newspim.com

처치가 어려운 1세 미만 소아가 일반 병동에 입원할 경우 수가는 30%에서 50%로 확대된다. 2025년부턴 감염관리 활동을 조사해 항생제 관리에 따른 보상안도 마련한다.

시간과 자원소모가 큰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기존 수가 체계는 처치나 치료 등 행위를 할 때만 제공됐다. 환자를 대기하는 시간, 시급성, 난이도 등을 반영해 분만 지역수가 55만원, 응급분만 정책 수가 55만원 등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인 의료현안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 범위 내에 사고가 벌어졌을 때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면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한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등 개혁에 실패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표를 토대로 종합적인 의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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