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거제, 부천·전북 두고 난항…민주 "與, 대구라도 줄여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7:55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7:55

"합구 4곳 모두 민주당...4대0 상태"
"與, 최소 한 곳 정도 양보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서울·경기·전북 지역에서의 의석 수 축소를 제시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 노원, 경기 안산·부천, 전북 지역을 모두 1석씩 축소하는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 한곳을 제외하고 의석 수를 잃는 건 모두 민주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뉴스핌에 "합구 대상 4곳이 모두 민주당으로 4대0 상태"라며 "인구 수 상한 기준인 27만명에 한참 못 미치는 노원과 안산에서 각각 1석을 줄이는 대신 여당에 유리한 창원이나 대구의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안을 보면, 노원(49만 7237명)을 갑·을로 줄이고 안산(62만 8374명) 상록구갑·을, 단원구 갑·을을 안산시 갑·을·병으로 합쳤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외 부산 남구, 경기 부천, 전북에서 선거구를 1개씩 줄이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최소 한 석을 줄이라"는 민주당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통합 선거구' 관련 접점을 찾지 못해 당일 돌연 취소됐다. 

이 의원은 "최후 보루로 부천과 전북을 유지하는 대신 부산에서 1석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건 어떻겠느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합구 가능 지역으로 주장한 곳은 창원(100만 8228명), 부산(329만 3362명), 서울 강남구(54만 9154명), 대구 달서구(52만 6576명)다. 해당 지역 모두 인구 대비 지역구 수가 많은 곳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로 한참 지났다. 여야는 이번 달 합의를 목표로 잠정 오는 21일을 시한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상태에서 치르게 된다"며 "이를 막으려면 최소한 국민의힘이 한 곳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