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과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혐의 3건에 대해 공동 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다.
3건의 사건은 우선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또는 실제 고가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이다.
또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과 브로커, 환자등과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건도 포함됐다.
앞서 세 기관은 최근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해 대형화,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후 이들은 공동조사협의회를 열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각 기관 제보자를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 방식을 구체화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한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올해도 하면서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과 수사 지원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유념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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