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에 국립대병원 '반색'…기타공공기관 해제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6:05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해제 목소리 증가
"내년초 공운위 통해 지정 해제·유보 결정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선 국립대병원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의사인력 양성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있는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인력과 예산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의대정원 2000명 확대…국립대병원 인력 확대 목소리

7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확정됐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한 배경에는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까지 부족 의사가 1만50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해 구조적 해법을 모색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 강화를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먼저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인력 양성·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보다 복지부 소관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정해진 한도 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총인건비와 인력을 제한하는 정원관리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상한은 2.5%로 정해졌다. 지난해(1.7%)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우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격차로 인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존인력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 정원관리와 예산은 모두 기재부 등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난 2022년 전국 국립대병원은 기재부에 4799명의 의사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36.9%(1735명)만 승인됐다.

의료계는 이러한 기타 공공기관의 규제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앞당긴다는 의견이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보고 국립대병원 규제도 풀지 않을지 하는 기대감이 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의사인력을 빠르게 확보하려면 인건비부터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복지부, 국립대병원 혁신방안 수립…내년초 공운위서 결정

복지부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정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복지부는 최근 교육부와 서울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발족했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연내 '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은 한 의사 모습 [사진=뉴스핌DB]

공공기관 지정·해제 권한을 가진 기재부도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지정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에서 국립대병원 기타 공공기관 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기재부 내부에서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규제가 구인난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 또는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결정은 내년 초 열리는 공운위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