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한강 상공에 UAM 비행…6300억 들여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8:30

오는 8월 UAM 아라뱃길 실증
국산 AI반도체 개발·고도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르면 내년 4월께 한강 상공에 도심항공교통(UAM)이 비행한다. 올해 안에 콘텐츠·미디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 신(新)기술, 신일상, 신시장을 겨냥, 15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쏟는다.

◆ 오는 8월 UAM 아라뱃길 실증…50큐비트 양자컴퓨터 2년뒤 구축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대비해 아라뱃길 상공 수도권 실증을 오는 8월 착수한 뒤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2024년 5월), UAM 실험·실증용 주파수(2024년 1분기)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UAM은 내년 4~5월께 한강 상공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UAM 수도권 실증 노선 [자료=기획재정부] 2024.02.13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적인 기반도 올해 마련, 실증 인프라 구축도 이어진다. 이에 발맞춰 4차선 이상 지방도 대상 정밀도로지도(2024년 3021km) 역시 추가적으로 구축된다.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 산업육성 등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께 출범한다. 달 착륙선 개발도 2033년까지 추진된다. 차세대발사체(~2032년) 개발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2035)도 지속 추진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도 오는 2031년까지 구축되고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도 다음달 선정된다.

국내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도 본격화해 2026년에 구축한다.

희귀·난치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 치료제·기술 및 유전자 전달체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의료기관 역시 지난해 860개에서 올해 1003개로 늘어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를 오는 4월 착수하고 고온가스로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4월에 새로 지정하는 등 R&D 투자를 이어간다. 태양광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올 상반기께 착수하고 올해 수소특화단지도 지정한다.

◆ 국산 AI반도체 개발·고도화…지능형로봇법 개정

민·관 협업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생태계도 구축한다.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개발·고도화하고 이에 기반한 데이터센터를 구축, 다양한 분야의 AI서비스 실증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한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ALL on AI' 시대를 위해 AI·데이터(DATA)·클라우드(Cloud)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AI서비스 확산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콘텐츠·학술 등 5대 분야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올해 383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AI 솔루션 240억원, 의료AI 및 병원정보시스템 확대에 120억원이 지원된다.

지능형로봇첨단로봇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올 상반기에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봇 테스트필드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사이버보안사이버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에도 올해 1141억원을 투입한다.

또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항만 인프라 및 자동화 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기술력도 확보한다.

국내 첫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천안에서 올 상반기에 운영하고 부산항 배후단지 내 올 하반기에 신규 착공한다. 도심 내 소형물류창고(MFC) 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유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MFC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탄소중립도시 대상지 2개소를 올 하반기에 우선 선정한다. 민간·지자체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육성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께 최초 수립한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양식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전 저압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보급 완료 선포하고 내년까지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바이오·관광·IP 강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신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172억원이 투입된다.

산·학·연 원팀으로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번영과 직결돼 있으며 이제는 기술패권 경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오는 4월 시작한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463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 역시 내년부터 2029년까지 12623억원 투입해 추진한다.

올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설계공모·계획설계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진행한다.

남부권 광역관광 K-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올해 추진한다. 관련 62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과 협업을 통해 한류테마 코스를 올해 새로 10개 개발한다. K-팝 콘서트 연계 방한 프로모션 등 관광상품화를 지원한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6300억원을 마련, 중소기업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도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에 투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R&D, 인재양성, 금융, 글로벌 협력, 규제혁신 등 분야에서 인프라를 확충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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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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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